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효율적 운영모델 방안 연구용역 과업내역서

2022. 10. 1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효율적 운영모델 방안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사 양성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함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사 인력 개선 문제를 유휴간호사 및 신규간호사의 교육과 (재)취업에 맞추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차 병원에서는 기관내에서 간호사 교육 및 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병원,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교육 및 질관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기에 외부기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와 환경변화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과 효율적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특히 운영 모델 방안중 하나로 운영 범위와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좀 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864(2022.4.19.)

4.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2022. 12. 15.(목)

5. 계약방법 :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입찰)

6.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백만원정, 부가가치세포함)

Ⅱ		과업내용

1. 기본방향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전반적인 교육사업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기반으로 센터 교육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간호인력 전반에 대한 교육과 취업연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

2. 과업내용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확장을 위한 국내외 문헌고찰

- 국내외 취업지원, 고용유지 및 질관리 프로그램 문헌고찰

○ 재취업 간호사 및 고용인(간호사) 대상 요구도 파악

- 중소병원, 동네의원, 요양병원 재취업 간호사 대상 설문조사

- 유휴간호사(재취업간호사) 고용인 대상 FGI

○ 일본 등 국내외 간호사 교육 및 질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 한국형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확장 모델의 조직 구성, 역할, 유관 기관과 정책 제안 등 협력 모델 제안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2022. 12. 15.(목)

4. 과업 인력 구성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유 위탁업체는 해당인력을 교체한다.

○ 위탁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지침

◯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 12. 15.(목)까지이며, 최종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동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 과업완료 이후라도 과업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로 수행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 후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용역기관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보안책임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과업 수행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본 과업의 수행내용과 관련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내용은 전문가 그룹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 과업수행자(계약대상자)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 후 협의 하여야 한다.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계약대상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절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 및 교육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위반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홍보․강매 등 할 경우

기타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붙임 1. 연구제안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1부

[붙임 1]

(별지 제4호 서식)

위탁연구 제안서

수행부서*					부서장*
연구제목	국문
	영문
연구자	성명		소속	직위		전공		휴대폰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연구기간	개월			년 월 ∼ 년 월
연구비	금 00,000,000원정 (금 0천만 원정)

*표시된 란은 협회가 작성

본인은 대한간호협회의 위탁연구에 대해 붙임자료와 함께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책임연구자:              □

소속  기관:

소속기관장: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귀하

Ⅰ. 제안서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되는 정책현황과 연구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 연구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연구 방법

-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원 편성 및 역할분담표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역할 내용	참여율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6.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7. 연구 추진 일정

구분	월별 추진 일정												비고
연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진도(%)

Ⅱ. 연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자

가) 일반 사항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소속		직위			전공
주소	직장 :			연락처
	자택 :			휴대폰
이메일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경력	기간	기관 및 부서명		직위

나) 연구(사업) 실적

최근 4년간 프로젝트나 연구 실적을 의미함.

1) 연구(사업)비 수주실적

구분	역할 (책임/공동)	연구(사업)과제명	연구(사업)비		연구(사업)기간 (부터-까지)	보고서 또는 논문발표 (학회, 학술지 등)
			금액(단위:천원)	지원기관
수행완료
수행 중

2) 연구(사업)논문 발표실적

연구(사업) 논문 제목	발표일자	역할 (책임, 교신, 공동)	발표학술지
	20 . .

2. 공동연구자(갑, 을, 병...)

가) 일반사항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소속		직위			전공
주소	직장 :			연락처
	자택 :			휴대폰
이메일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경력	기간	기관 및 부서명		직위

* 연구자 추가 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3. 연구보조원

성명	소속	직위	최종 학교 및 학력	휴대폰	이메일

Ⅲ. 연구비 산정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내역	비고
① 인건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갑)
공동연구자(을)
공동연구자(병)
연구보조원
② 연구활동 경비
문헌 고찰비				문헌 복사비, 참고자료비
자료수집비				설문조사자료, 인터뷰, 사례조사 등(참여비, 사례비 포함)
자료분석비				수집자료분석(통계, 녹취분석 등)
인쇄비,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프린트비, 보고서 인쇄비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등
회의교통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자문료 등
기타				사무용품 비
③ 간접비
④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계

<주의사항>

1. 전체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60%를 넘지 않음.

2. 단, 일반관리비(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5% 이내 산정.

3. 부가가치세(10%) 등 모든 세금 일체는 총 연구비에 포함.

4.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 산학협력단 연구비 사용지침을 따름.

5. 개인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기타소득원천징수(8.8%)로 대체함.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귀하

[붙임 2]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한간호협회는 연구용역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학력, 경력사항, 연구실적	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12개월 (공모일로부터 연구기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공모와 관련한 접수 및 평가 등이 불가함에 따라 공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각 참여자 서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필요시 추가)

20   년    월    일

대  한  간  호  협  회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