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간호대학 입학정원 정책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3. 9.

중장기 간호대학 입학정원 정책연구

Ⅰ				사업내용

□ 연구 개요

○ 과 제 명 : 중장기 간호대학 입학정원 정책연구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4,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 계약방법 : 경쟁입찰계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자원은 의료기관 및 병상수, 의료장비, 인적자원으로 구분되며 특히 노동집약적인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으로 볼 때, 인적자원 관리정책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임.

○ 간호사는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 곁에 존재해야 하는 인력으로 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증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직종임.

○ 간호사 수급계획은 보건의료수요량에 대비 공급량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지금까지 간호사 수급계획은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를 바탕으로 총량으로 향후 예측되는 간호사 수를 추계하여 간호대학 입학정원 정책에 반영해옴.

○ 간호사 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인력기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기초로 설계되어야 함.

○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총량뿐 아니라 각 지역별 불균형 상태가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계열 정원조정계획 수립 시, 간호사 부족 지역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의료여건과 개별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발표함.

⋇  2023년 기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호대학생 수는 18% 대 82%로 전국 대학 평균인 45% 대 55%에 비해 기형적인 수치이며. 최근 3년 기준으로 볼 때 20% 대 80%에서 18% 대 82%로 점점 비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은 45.6%대 54.4%, 최근 3년 기준으로 볼 때 43.9%대 56.1%로  교육인프라와 취업인프라의 극심한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에서 양성된 간호사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해 여전히 지방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이는 간호사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력과 유지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부족은 지속적으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됨.

○ 이에 지금까지의 간호사 공급확대를 통한 양적 측면의 간호사 확보방안을 넘어서 지역별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 분석을 통한 해결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향후 지역사회 간호수요 증가, 노령 인구 증가 등으로 간호사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건의료 정책변화에서부터 각 지역별 간호사 현황과 지역별 인구당/병상당 활동간호사 수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과 유지력 등에 대한 분석과 그 동안의 입학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교육·취업 인프라 불균형을 반영한 입학정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1)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요구의 최신 경향

2) 향후 간호인력 수요 예측

3) 기존 입학정원 정책 효과 평가(전국, 지역별 간호대학 졸업생 배출 및 활동간호사 현황 등 포함)

4) 기존 입학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중장기 입학정원 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간호사 총량 및 지역별 현황 파악을 통한 간호사 공급 전략 마련

○ 간호사 수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 향후 입학정원 산정 의견 제출, 관련 정책 제안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간호수요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

Ⅱ				입찰제안 안내

□ 연구 신청 자격

○ 간호학, 보건학 등 관련학과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 간호사 수급, 간호대학 입학정원 등 관련 연구 유경험자

□ 연구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제안서 내용은 협의없이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연구자 선정 방법

○ 협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심사항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방법의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의 독창성

- 연구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

○ 두 개 이상의 연구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연구 진행상황 점검

○ 착수보고회: 연구제안서 승인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연구기간의 3/5 이내

○ 결과보고회: 연구종료일 15일 전

□ 최종 연구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인쇄본 10부

○ 전자문서 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