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18. 7.

목 차
제Ⅰ장 사업 개요 7 1. 실시 근거 8 2. 실시 목적 8 3. 사업 내용 8 4. 추진 및 운영 10 제Ⅱ장 사업 모형 13 1. 기본 운영방식 14 2.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14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15 4. 병동 입원결정 17 5. 병동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17 6. 병동 운영지침 구비 18 7.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 마련 18 제Ⅲ장 사업 참여 및 기관 지정 19 제1절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정 21 1. 참여 기준 21 2. 참여 준비사항 22 3. 참여 신청방법 22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23

제2절 참여 신청서 작성기준 25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기준 25 2. 환자 수 적용기준 25 3. 제공인력 적용기준 26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28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30 1.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30 2. 제공인력 배치 기준의 준수 30 3.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정산을 위한 확약서 제출 30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의 유지·보수 30 5. 요양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주기적 신고 31 6. 안내문 게시 31 7.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 자료 제출협조 32 제4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국고보조금) 지원 33 1. 개요 33 2. 지원대상 및 기준 33 3. 지원내용 및 절차 33 4. 사후관리 34 5. 준수사항 35

제Ⅳ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37 제1절 신고 개요 37 제2절 신고 내용 및 방법 37 1. 정기 신고 37 2. 변경 신고 40 3. 신고 방법 42 제Ⅴ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43 제1절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44 1. 급여의 담당 및 절차 44 2. 급여의 범위 등 45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45 1. 일반 원칙 45 2. 세부 원칙 48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 51

제Ⅵ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56 제1절 청구 기본 원칙 57 제2절 행위별수가 청구방법 57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57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58 제3절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59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59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59 제4절 신포괄수가 청구방법 60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60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61 제Ⅶ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65 제1절 업무 개요 66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66 1. 모니터링 주기 및 수행 66 2. 모니터링 내용 66 3.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67 4. 모니터링 방법 67 5.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교육 등 68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실태점검 69 1. 실태점검 대상 69 2. 실태점검 내용 및 방법 69 3.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 69 4. 실태점검 결과 및 환류 69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정 지급관리 70 1.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70 2. 입원료 적정 지급확인 71 〔별첨1〕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74 〔별첨2〕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 86 〔별첨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에 관한 준수 및 권고사항 89 [별첨4〕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95 [별첨5〕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99 〔별지 서식〕제1호 ~ 제25호 104

제Ⅰ장 사업 개요

1. 실시 근거

2. 실시 목적

3. 사업 내용

4. 추진 및 운영

Ⅰ	사업 개요

1. 실시 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2. 실시 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 · 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사업 내용

가.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고 한다.)을 지정한다.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내용

1) 입원 환자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가)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2) 대상자

제공기관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받고자 입원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3) 급여비 및 본인부담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라. 청구·심사 및 지급

1)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명세서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내역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관할 본·지원에 제출한다.

2)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마.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1) 공단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및 근무 상황 등 사업 운영현황과 청구경향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한다.

2)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필요시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사업에 반영한다.

바. 사업 평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사업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지불보상의 적정성 평가

가) 제공인력 배치 수준 및 팀 간호체계 제공 모형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수준, 간호·간병료 보상 내용 등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영향 평가

가) 환자의 입원행태 및 입원일수 변화

나) 간호서비스의 질

다) 의료기관의 제공인력 고용 변화

라) 환자 및 의료 인력의 만족도

마) 국민 의료비 및 환자 부담에 미친 영향 등

4. 추진 및 운영

가. 추진전략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병동 단위로 확대하되, 의료법 시행(‘16.9.30.)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사업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총괄)
사업 조정 및 점검						진행상황 보고
연구기관		연구과제 의뢰 결과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운영)			의사결정지원 추진방향의견요청		심의 및 자문기구
‣ 사업 모형 및 수가 적정성 평가 등									‣ 평가·심의위원회 ‣ 이해관계자 협의체 ‣ 소비자·시민단체 협의회 ‣ 병원 협의체 ‣ 공공병원 협의체
운영지원 심사결과 송부 급여비 지급						사업수행 자료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급여비용 심사				‣ 사업 수행 ‣ 평가자료 제출 ‣ 급여비 청구

다. 조직별 기능

1) 보건복지부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및 제도화 추진 총괄

나) 재원마련 및 제공인력 수급 등 단계적 사업 확대 전략 수립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모형 및 보상체계 개선 지원

다) 평가 · 심의위원회, 각종 협의체 등 구성 · 운영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지급 및 사후관리

마) 제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3) 제공기관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체계 구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병동 운영현황 신고,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제출 등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심사, 심사결정 통보

나) 제공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자료 관리 등

5) 심의 및 자문기구

가) 제공기관 평가·심의 위원회

(1)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2)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나) 이해관계자 협의체

(1) 사업 확대 계획, 평가 결과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운영의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

(2) 전문가, 관련단체, 국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다) 소비자시민단체 협의회

(1)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의견수렴, 여론주도층 형성 및 홍보 방안 등 협의

(2)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공단 등으로 구성

라) 병원 협의체

(1) 사업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2) 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별 거점 병원의 간호부장 등

마) 공공병원 협의체

(1)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운영협의 등

(2) 사업 참여 기관 중 공공병원 간호부장 및 행정 부서장 등

6) 연구기관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및 성과 평가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수가 개발

다) 제공인력 수급 및 병상확대 등을 고려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제Ⅱ장 사업 모형

1. 기본 운영방식

2.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4. 병동 입원결정

5. 병동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6. 병동 운영지침 구비

7.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 마련

Ⅱ	사업 모형

1. 기본 운영방식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 병동운영을 전제로 하여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2.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가.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한다.

나. 제공인력 간 업무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서 다음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한다.

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병동지원인력은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및 활동보조, 환경정리 등을 담당한다.

4) 재활지원인력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신체활동 보조업무, 환자의 이송 등을 수행한다.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가. 배치 기준

1) 환자 특성, 제공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표 1)을 선택하여 운영한다.

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 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상급종합병원	1 : 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1 : 6 이하
	1 : 7 이하
종합병원	1 : 7 이하*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8 이하*
	1 : 10 이하 (표준)
	1 : 12 이하
병원	1 : 10 이하*
	1 : 12 이하 (표준)
	1 : 14 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른 “병상”은 실제 환자가 입원해있는 “운영병상(일반병상)”을 의미하며 상기 환자 수와 동일한 개념임

2)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와 1:8 이하, 병원 1:10 이하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수준은 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은 1:30 이하 또는 1:40 이하로 한다.

*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6 이하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1개 병동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병동지원인력제외) 당 환자 수는 1일 3교대를 기준으로 휴가 등을 감안한 실제 근무 배치기준이며, 근무조별 평균 1명의 인력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평균 환자 수를 의미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병동지원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일 평균 환자 수를 의미한다.

5)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각 1명 이상 있는 요양기관이 운영하고,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로 구성된 병동(이하 ‘재활병동’이라 한다)은 표2의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산재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표 2.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 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종합병원	1 : 10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0 이하 1 : 15 이하 1 : 25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1 : 12 이하
병원	1 : 12 이하
	1 : 14 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른 “병상”은 실제 환자가 입원해있는 “운영병상(일반병상)”을 의미하며 상기 환자 수와 동일한 개념임

나. 운영기준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는 병원 단위로 적용하며, 병동별·근무조별로 달리 배치할 수 있다.

3) 원활한 병동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제공인력과 기존 경력 제공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4. 병동 입원결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가능하다.

1)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나.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병동 입실 여부를 결정하며,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하다.

다.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로 한다.

5. 병동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안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경에 관한 준수 및 권고사항”(별첨 3)을 참고하여 병동시설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가. 환자의 욕창,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

나.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다. 환자의 자가관리 용이성을 위한 입원생활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 구비

라. 효율적인 간호제공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구비 및 병동 환경개선

6. 병동 운영지침 구비

가. 병원은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운영매뉴얼을 적용하여 병동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병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나. 병동 운영지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구성, 제공인력 교육 및 업무 규정,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병동의 입원 환자 구성, 재원환자 관리 기준, 감염관리 규정,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다.

7.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감염관리 및 안정적인 병실환경 유지를 위해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방안에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별첨 4)를 적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보호자의 상주는 임종이 예측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보호자가 상주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제공한다.

- 그 외 소아과, 산과 환자 등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여 보호자가 상주를 원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 상주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고 상주보호자 및 확인자(병동책임자)가 서명한다. 보호자 상주 확인서는 병원규정에 따라 원내에 보관한다.

나. 입원 환자의 병문안 자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한 직계가족의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예외적으로 병문안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평일(18:00~20:00), 주말·공휴일(10:00~12:00, 18:00~20:00) 내에서 면회시간을 설정한다.

라. 병원은 “방문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환자별 방문객 성명, 방문날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Ⅲ장

사업 참여 및 기관 지정

제1절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정

1. 참여 기준

2. 참여 준비사항

3. 참여 신청방법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제2절 참여 신청서 작성기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기준

2. 환자 수 적용기준

3. 제공인력 적용기준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1.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2. 제공인력 배치 기준의 준수

3.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정산을 위한 확약서 제출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의 유지‧보수

5. 요양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주기적 신고

6. 안내문 게시

7.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 자료 제출협조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국고보조금) 지원

1. 목적

2. 지원대상 및 기준

3. 지원내용 및 절차

4. 사후관리

5. 준수사항

Ⅲ	사업 참여 및 기관 지정

제1절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정

1. 참여 기준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의한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은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다만, 감염 관리 등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나. 사업 참여는 병동단위로 하며, 일반병동의 병상을 대상으로 한다.

1) 일반병동의 병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은 일반병동에서 제외한다.

2)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은 위 1)항의 일반병동 중 감염관리 필요도를 감안하여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 다만, 감염 관리 등을 위하여 병동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동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14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제2기(‘15~‘17년) 및 제3기(’18~20년) 전문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 가. 1)항 및 나. 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하여 일반병동의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 준비사항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의 채용계획 및 병동 환경개선 계획의 수립, 병동 운영지침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참여 신청방법

가. 참여 신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사, 자)를, 재활병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바), 아)∼자)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 현황(별지 제3호 서식)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초 지정받은 병동 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추가로 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마), 사)를, 당초 지정받은 병동 외에 재활병동을 추가로 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라), 바)∼사)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병동 추가(또는 변경) 운영 예정일 30일 이전에 아래의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 현황(별지 제3호 서식)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병동 추가 신청 기관 중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최초로 야간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참여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 nhis.or.kr)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가. 제공기관(병동) 지정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평가·심의 내용을 기본으로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하거나, 지정과 관계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공인력 등 인력배치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수급상황

2) 병동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병원 특성

3) 병동 운영지침의 구비 및 효율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상황 등 사업 수행 능력(여건) 등

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해당 기관의 간호필요도, 재원기간, 65세 이상 환자 구성비, 수술률 등의 세부현황을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 공단은 참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정기관은 지정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교부한다.

- 병동 추가 운영 및 변경 심의 후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배치와 병동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한다.

바. 공단은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 시 활용하도록 심사평가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사. 사업을 철회하고자 하는 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단은 제공기관의 인력배치 및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중단 및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단의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등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및 가산액의 비용청구가 확인된 경우 등

제2절		참여 신청서 작성기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일반병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에서 제외한다.

2. 환자 수 적용기준

가. 환자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

나. 신규 개설한 지 1년 미만인 병원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이 정한 입원 환자 수를 적용한다.

다. 환자 수의 산출은 대상기간(1년) 입원 환자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1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표 3. 환자 수 산출식

대상기간(1년) 입원 환자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 수주)의 합

환자 수 = -------------------------------------------------------------------------------

대상기간(1년) 일 수

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를 산정하되, 동일날 퇴원 환자 수와 중복되는 입원 환자의 입원 당일은 입원일수에서 제외(단, 당일 입·퇴원 환자의 입원일수는 포함)

3. 제공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 수로 적용하되,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 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자와 30일 이상 장기 휴가(분만휴가자 포함)자는 제외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한다.

다. 위 나.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4(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32(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야간전담 근무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2) 단시간 근무 인력 및 계약직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하다.

라.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조별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신청 전월 기준 1년 평균 환자 수로 산출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표기한다.

표 4.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출식

간호(조무)사ㆍ재활지원인력 수                환자 수

대비 환자 수        = ---------------------------------------- × 4.8배수주)

간호(조무)사ㆍ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

주) 일일 3교대와 연가 등 실제 근무 가능일수를 고려한 추가 인력 산정 요인

※ 정기 신고 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 산출시 환자 수는 평균 일별 환자 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은 평균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로 산정하며, 이때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표 5.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산출식

야간전담 간호사 수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 ---------------------------------- × 100

전체 간호사 수

< 산출예시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개를 운영하는 기관

-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36명, 야간전담 간호사 3명이 근무하는 경우

· 야간전담 간호사 3명 ÷ 전체 간호사 41명 = 7% … 가산 적용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1개를 운영하는 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43명, 야간전담 간호사 2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수간호사 1명, 3교대 근무 간호사 18명, 야간전담 간호사가 2명이 근무하는 경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야간전담 간호사 2명 ÷ 전체 간호사 47명 = 4% … 가산 미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야간전담 간호사 2명 ÷ 전체 간호사 21명 = 10% … 가산 적용

바.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동지원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으로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원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공기관은 병동의 인력 월별 근무표에 병동지원인력의 근무현황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타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자와 30일 이상 장기 휴가(분만휴가자 포함)자는 제외한다.

4)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의 산출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 1)과 같다.

5)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 수 대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환자 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표 6.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식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 수

※ 정기 신고 시, 평가대상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 시 환자 수는 평균 일별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평균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시 진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일반병동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입원기간, 65세 이상 환자비율, 수술률을 작성한다.

나. 일반병동의 적용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2)에 의한 일반병동으로 한다.

다. 환자 수는 일반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 수로 적용한다.

라. 제공기관의 일반병동 입원 환자 입원기간, 65세 이상 환자비율, 수술률은 아래표의 산출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표 7. 입원기간, 65세 이상 환자비율, 수술률 산출식

해당 환자별 입원일 수의 합

① 입원기간 = ----------------------------------------------------------------

대상기간(1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실 환자 수의 합

해당 환자 중 입원개시일 시점 65세 이상 연 환자 수의 합

② 65세 이상 환자비율 = ----------------------------------------------------------- × 100

대상기간(1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연 환자 수의 합

해당 환자 중 입원기간 내 수술주)을 1회 이상 받은 실 환자 수의 합

③ 수술률 = -------------------------------------------------------------------- × 100

대상기간(1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실 환자 수의 합

주)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분류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1.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지침 제Ⅱ장에서 제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모형에 맞춰 병동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유지하고,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공인력 배치 기준의 준수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정산을 위한 확약서 제출

제공기관은 동 지침 제Ⅴ장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관련 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신고·청구·지급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별지 제9-1호 서식, 이하 ‘확약서’라 한다) 원본을 지정 승인일 14일 이내 공단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하며,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향후, 통합병동 추가 등 사업운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확약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의 유지‧보수

제공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병동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5. 요양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주기적 신고

제공기관은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의 명확한 구분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매분기마다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안내문 게시

가. 제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임을 환자와 보호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여 현수막 또는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환자 및 보호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해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으로 나누어 병동 내에 환자 및 보호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7.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 자료 제출협조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공단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기관 업무수행도】

사업 준비	병동 운영체계 구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지침 마련 및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충원, 간호팀 구성 및 교육
	□ 신청하고자 하는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맞는 제공인력을 채용, 교육계획 수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팀 구성 □ 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실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사업 수행	사업개시
	□ 제공기관 지정 후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 환자,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게시 □ 환자 입원 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입원동의서 징구
	운영현황 변경
	□ 병상 수, 환자 수, 제공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수시 제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타 기관에 협조
	□ 공단, 복지부, 연구용역기관이 사업 관련 자료 요청, 열람, 기관 출입 등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협조
	안전사고 및 민원관리
	□ 내부적인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 자체 민원관리 기준 설정,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에 대해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국고보조금) 지원

1. 개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초기의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제공 인력의 업무 강도를 경감하도록 물품 구입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지원대상 및 기준

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신규로 받은 기관과 병상 확대를 승인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상 기관 종류,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공단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병상 당 지원한도 금액, 기관 당 최대 지원한도 등 기준을 정해 예산을 집행한다.

1) 사업에 참여중인 기관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 지원받은 비용을 합산하여 한도액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시설개선 비용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일자 순으로 지급한다.

※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및 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절차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상·하체 및 높낮이의 조절이 가능한 3모터 전동침대를 우선 지원하고, 전동침대가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3모터 전동침대,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 품목 견적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2)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예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을 승인한다.

3) 승인된 의료기관은 사업을 개시하고 구입 품목에 대한 대금을 완납한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입품목에 대한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4) 공단은 청구한 의료기관의 사업 개시 여부, 지급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분		지원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의료기관		공단		의료기관		공단
내용		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서류 접수 15일 이내 지급 예정

※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공지사항 목록의 “시설개선비 지원계획”에서 확인 가능

4. 사후관리

가.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지원 장비에 별도 라벨의 부착 및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고 소독·수리내역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반기별로 공단에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나.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실태 점검 시 시설개선 지원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가. 지원받은 의료기관은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사유가 발생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시설 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시설 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시설 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제Ⅳ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제1절 신고 개요

제2절 신고 내용 및 방법

1. 정기 신고

2. 변경 신고

3. 신고 방법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제1절		신고 개요

1. 제공기관은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병동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영 중 병동(병상) 수, 제공인력, 환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2. 제공기관은 지정받은 배치기준을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인력의 급작스런 이직, 휴직 및 환자 수의 변화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 관련 제반사항을 신고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 및 간호사는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 내용 및 방법

1. 정기 신고

가. 신고 주기

1) 월 단위

제공기관은 직전 월 16일부터 당 월 15일까지의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정기적으로 신고한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별지 제17-1호 서식)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첨1의 붙임2)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별지 제19호 서식)

2) 연 단위

제공기관은 병동의 환경과 기관의 진료특성 변화 파악을 위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한다.(4분기 지정기관 제외)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나. 작성 기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가)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일별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환자로 나누어 작성하며, 이때 일별의 환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 입원 환자는 타 병동 전입환자를 포함하고, 퇴원환자는 타 병동 전출환자를 포함한다.

표 8. 일별 환자 수 산출식

①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 환자 수의 합이 퇴원환자 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② 전체 통합(재활) 병동 입원 환자 수의 합이 퇴원환자 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기존 입원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입·퇴원 환자 수 : 같은 날(0시~24시) 입원(전입)과 퇴원(전출)이 이루어진 환자 수

나) 적용인원은 해당 일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비번 포함) 인력의 적용인원이며, 적용인원의 산출은 동 지침 제Ⅲ장 제 2절 3. 제공인력 적용기준과 병동지원인력 적용기준에 의한다.

2)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매일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첨1의 붙임2) 작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별첨1)에 의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은 동 지침 제Ⅲ장 제2절 참여신청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 신고 자료의 확인

제공기관은 매 분기 말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화면을 활용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의 모니터링 결과와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의 산출 결과를 확인한다.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1) 제공인력 배치 수준의 모니터링 결과는 평가대상 기간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 대비 환자 수로 산출한다.

-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과 평균 환자 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대비 평균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표기한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출식”(표 4) 참조

2)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

- 병동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과 평균 환자 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 수 대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평균 환자 수로 산정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식”(표 6) 참조

3) 위 1), 2)의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로 한다.

2. 변경 신고

가. 사전 신고

1) 병동 운영현황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병동 수 또는 병동 내 병상 수 변경 등 운영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중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별지 제3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나) 공단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

가) 사업 운영 중 당초 지정 받은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중 (1)~(5)를, 재활병동은 (1)~(4), (6)을 변경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다만, 제공인력 배치기준이 직전분기와 해당분기 신청 전월까지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별지 제3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별지 제6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나) 공단은 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적정성 및 제공인력 수급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공인력 배치기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재활병동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재활병동)”(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하며, 필요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제공인력 중 간호사 배치수준을 변경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관특성 및 환자구성 등 세부현황을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야간전담 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 가산 관련 신고

가)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적용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중 (1)~(3), (5)를, 재활병동은 (1), (2), (4), (5)를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나)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미적용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던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중 (1)~(3), (5)를, 재활병동은 (1), (2), (4), (5)를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종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취소 신청서(별지 제20-1호 서식)

다) 병동지원인력 가산 적용 신고

병동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최초로 병동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중 (1), (2)를 병동지원인력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병동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입사, 퇴사, 전입, 전출,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휴가 포함)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즉시 공단에 신고한다.

3. 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화면을 활용한다.

제Ⅴ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지침

제1절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1. 급여의 담당 및 절차

2. 급여의 범위 등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1. 일반 원칙

2. 세부 원칙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

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제1절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1. 급여의 담당 및 절차

가. 급여의 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담당한다.

나. 급여의 대상자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받고자 입원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급여 절차

1) 주치의가 환자 진료 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서”를 작성‧등록한다.

※ “의견서” 서식은 병원의 서식 등록(관리) 형태에 따름

2) 입원관리부서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결정된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준수사항과 입원료 내역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 받아 보관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는 다른 의무기록 보존기간에 준해 보관함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후에는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및 병동 운영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한다.

2. 급여의 범위 등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동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른다.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1. 일반 원칙

가. 제공기관이 동 지침 제Ⅴ장 제1절 요양급여(의료급여)기준에 의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소요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 외의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및 제2편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로 구성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의학관리료+병원관리료+정책가산							간호·간병료+정책가산

그림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구성

1) 입원관리료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를 포함한다. 이때, 의학관리료는 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53, 병원관리료는 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로 구성된다.

2) 간호·간병료는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일체(환자의 간호요구 관찰 및 사정, 상담 및 교육, 기본간호 및 전문간호, 진료보조 행위 등)와 간호조무사 및 재활지원인력의 신체활동 보조 행위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3)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동 환경개선,  각종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정책가산을 포함한다.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종 가감률에 의한 산출 금액에 대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곱하여 산출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관리료 차등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동 지침 제Ⅴ장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3에 따른 2인실~5인실 이용 시 추가 비용은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하고 있는 2~5인실 입원료를 적용하여 별도 산정한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등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정상군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별도 산정(해당 수가의 100%)한다.

2)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하단열외군 또는 상단열외군 환자의 정상군 상한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3) 이때,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Ⅴ장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가산수가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총액에 사업 참여에 따른 기관별 가산율을 적용

- 가산율은 사업 참여 여부 가산(2%)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가산(1% 범위내)으로 구성

ㆍ제공기관 병상 점유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며,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지급

ㆍ가산수가에 대한 청구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아.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매일 일정시간에 중증도·간호필요도를 측정한다.

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과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세부 원칙

가.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해당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3)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5)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의 90%를(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의 85%를(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산정한다.

- 일반병동 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 전동이 이루어진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은 해당 입원 최초 입원일자로부터 한다.

나.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 시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금액의 100분의 47)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관리료를 산정한다.

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한 질적 제공인력 배치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호·간병료의 30%를(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3으로 기재) 가산한다.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5%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2)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라. 효율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해 병동지원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병동지원인력 수 대비 직전분기 일평균 환자 수에 따라 해당분기 소정 간호·간병료에 다음의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20명 초과 40명 이하 경우, 2,030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A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G로 기재)

2)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4명 초과 20명 이하 경우, 4,060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H로 기재)

3)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0명 초과 14명 이하 경우, 6,090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I로 기재)

4)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8명 초과 10명 이하 경우,  8,120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J로 기재)

5)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7명 초과  8명 이하 경우, 10,150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E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K로 기재)

6)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7명 이하 경우, 12,180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F로 기재,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L로 기재)

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종합병원 및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간호·간병료 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1) 종합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7인 경우 6,76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2)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8인 경우 5,92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3)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0인 경우 4,73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4)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2인 경우 3,95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5)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0인 경우 4,73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6)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2인 경우 3,95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7)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4인 경우 3,38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8)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6인 경우 2,960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6으로 기재)

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Ⅵ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사. 위 가. ~ 바.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한다.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ㆍ치과	한방
		입원관리료 주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가. 기본 입원관리료
AO100	12100	(1) 상급종합병원	54,160
AO200	12200	(2) 종합병원	48,460
AO300	12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3,130
		나. 5인실 입원관리료
AO120	12120	(1) 상급종합병원	73,120
AO220	12220	(2) 종합병원	65,420
AO320	1232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8,230
		다. 4인실 입원관리료
AO140	12140	(1) 상급종합병원	92,070
AO240	12240	(2) 종합병원	82,380
AO340	1234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73,320
		라. 3인실 입원관리료
AO160	12160	(1) 상급종합병원	110,480
AO260	12260	(2) 종합병원	98,860
		마. 2인실 입원관리료
AO180	12180	(1) 상급종합병원	147,310
AO280	12280	(2) 종합병원	123,570
		간호·간병료 주 :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AV152	14152	(1)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161	14161	(2)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162	14162	(3)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101	14101	(4)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102	14102	(5)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AV752	14752	(6) 4인실_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761	14761	(7) 4인실_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762	14762	(8) 4인실_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701	14701	(9) 4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702	14702	(10) 4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AV652	14652	(11) 3인실_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661	14661	(12) 3인실_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662	14662	(13) 3인실_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601	14601	(14) 3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602	14602	(15) 3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AV552	14552	(16) 2인실_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109,080
AV561	14561	(17) 2인실_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95,930
AV562	14562	(18) 2인실_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92,630
AV501	14501	(19) 2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4,180
AV502	14502	(20) 2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80,880
		나. 종합병원
AV201	14201	(1)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1,440
AV202	14202	(2)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78,030
AV211	14211	(3)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73,020
AV212	14212	(4)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69,610
AV220	14220	(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3,960
AV221	14221	(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61,230
AV222	14222	(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7,820
AV230	14230	(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6,100
AV231	14231	(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3,370
AV232	14232	(1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9,970
AV901	14901	(11) 3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1,440
AV902	14902	(12) 3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78,030
AV911	14911	(13) 3인실_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73,020
AV912	14912	(14) 3인실_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69,610
AV920	14920	(15)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3,960
AV921	14921	(16)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61,230
AV922	14922	(17)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7,820
AV930	14930	(18)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6,100
AV931	14931	(19)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3,370
AV932	14932	(20)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9,970
AV801	14801	(21) 2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81,440
AV802	14802	(22) 2인실_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78,030
AV811	14811	(23) 2인실_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73,020
AV812	14812	(24) 2인실_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69,610
AV820	14820	(25)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63,960
AV821	14821	(26)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61,230
AV822	14822	(27)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7,820
AV830	14830	(28)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6,100
AV831	14831	(29)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53,370
AV832	14832	(30)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9,970
AV223	14223	(31)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9,910
AV224	14224	(32)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87,010
AV225	14225	(33)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76,700
AV226	14226	(34)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96,500
AV227	14227	(3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83,610
AV228	14228	(3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73,290
AV233	14233	(3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2,050
AV234	14234	(3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9,160
AV235	14235	(3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8,840
AV236	14236	(4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8,640
AV237	14237	(41)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5,750
AV238	14238	(4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5,440
AV923	14923	(43)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9,910
AV924	14924	(44)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87,010
AV925	14925	(45)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76,700
AV926	14926	(46)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96,500
AV927	14927	(47)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83,610
AV928	14928	(48) 3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73,290
AV933	14933	(49)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2,050
AV934	14934	(50)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9,160
AV935	14935	(51)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8,840
AV936	14936	(52)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8,640
AV937	14937	(53)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5,750
AV938	14938	(54) 3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5,440
AV823	14823	(55)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9,910
AV824	14824	(56)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87,010
AV825	14825	(57)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76,700
AV826	14826	(58)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96,500
AV827	14827	(59)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83,610
AV828	14828	(60) 2인실_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73,290
AV833	14833	(61)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92,050
AV834	14834	(62)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9,160
AV835	14835	(63)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8,840
AV836	14836	(64)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8,640
AV837	14837	(65)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5,750
AV838	14838	(66) 2인실_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5,44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AV321	14321	(1)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55,860
AV322	14322	(2)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2,600
AV330	14330	(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1,400
AV331	14331	(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48,790
AV332	14332	(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5,540
AV340	14340	(6)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46,350
AV341	14341	(7)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43,750
AV342	14342	(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40,490
AV370	14370	(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42,570
AV371	14371	(10)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39,960
AV372	14372	(1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36,700
AV333	14333	(1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7,490
AV334	14334	(1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4,590
AV335	14335	(1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4,270
AV336	14336	(1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4,230
AV337	14337	(16)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1,330
AV338	14338	(1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1,010
AV343	14343	(1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2,440
AV344	14344	(1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9,540
AV345	14345	(2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9,230
AV346	14346	(2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9,190
AV347	14347	(2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6,290
AV348	14348	(2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5,970
AV373	14373	(2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78,660
AV374	14374	(2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5,760
AV375	14375	(2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5,440
AV376	14376	(27)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5,400
AV377	14377	(28)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2,500
AV378	14378	(2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2,180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

제Ⅵ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제1절 청구 기본 원칙

제2절 행위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제3절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제4절 신포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Ⅵ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제1절		청구 기본 원칙

1. 제공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의 관할 본‧지원으로 제출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청구서로 작성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제2절		행위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T003에 해당 입원기간(From/To)을 기재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병동 적용일 전·후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입원일수 및 요양급여 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하되, 입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한다. 이때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

다.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S003, JS004에 해당 입·퇴원 시간을 기재한다.

라. 제공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분 등과 구분 ‧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이 심사 불능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청구, 추가 청구건으로 청구하여야한다.

마.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을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예시)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80401/20180410

제3절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 방법

가.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NUR'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합하여 산정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일수 및 입원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한다.

다. 2인실~5인실 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액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고 있는 2인실~5인실 입원료를 적용하여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ADM'으로 기재하여 청구한다.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는 행위별수가 청구방법과 동일하다.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7	DRG 세부내역 (**)	- 내역구분 ․간호‧간병료의 경우 “NUR" -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2018년 8월 1일 제공기관인 종합병원(1:10, 1:30)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고 8월 6일 퇴원한 경우

• 2018.08.01 ~ 2018.08.0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인실에 입원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간호‧간병료	NUR/20180801/1/AV821/0000061230/00001.00/005/ 0000306150/(2인실)종합병원 간호사1:10 간호조무사 1:30
		입원료	ADM/20180801/1/AB270/0000050990/00001.00/006/ 0000305940/종합병원 2인실입원료

나. 명세서 작성 예시

제4절		신포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1) 동일 수진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T003에 해당 입원기간(From/To)을 기재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일 이전부터 계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병동 적용일 전·후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 연이어 입원한 경우, 요양개시일은 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입원일수 및 요양급여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합하여 기재하되, 입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한다. 이때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

다.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항목 JS003, JS004에 해당 입·퇴원시간을 기재한다.

라. 신포괄 환자분류에 따른 명세서 구분

1) 입원일수 정상군 명세서[93 정상군(정액기간), 94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정액기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간호·간병료(해당 수가의 100%)는 입원일자별로 각각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입원일자를 기재한다.

2) 입원일수 상·하단 열외군 명세서[95 상단열외군(특정기간), 96 하단열외군]

하단 열외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상군 입원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상단 열외군의  초과 일부터는 동 지침 제Ⅵ장 제2절 행위별 수가 청구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한다.

마. 제공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다시 청구한다. 이때 반드시 원청구분 등과 구분․작성하여야 하며,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이 심사불능 된 경우에는 각각 분리청구, 추가청구 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바.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가. 특정내역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3	중환자실, 완화의료임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From/To)를 기재 - 기재형식 : ccyymmdd/ccyymmdd - (예시)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80401/20180410

나. 전체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제공기관인 종합병원(1:10, 1:30)에 2018년 4월 1일 둔부의 탈구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5인실로 입원하여 관절탈구 도수정복술(고관절) 및 견인치료(Holter Traction) 등 치료를 받고 2018년 4월 18일 퇴원한 경우

• 의료기관 종별 : 종합병원

• 질병군 분류번호 : I63000 고관절, 골반 및 대퇴부의 염좌, 좌상 및 탈구

• 질병군 전체 입원일수 : 18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수 : 18일

• 질병군 상한입원일수 : 15일

⇒ 정상군 상한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환자분류코드 93(정상군: 정액기간), 95(상단열외군: 특정기간) 명세서로 분리청구

1) 정상군(환자분류코드 93) : 진료내역 간호·간병료 비포괄 항목을 일자별로 각각 산정 예시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여량	일투	총투	보상률	금액	변경일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1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2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3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4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5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6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7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8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9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0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1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2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3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4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5

※ AV221(종합병원 간호사1:10간호조무사1:30)

2) 정상군 상한일수 초과분(특정기간, 환자분류코드 95) : 진료내역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산정 작성 예시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여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2	01	1	AO220800	58,880	1	1	2	117,760	20180416
02	01	1	AV221800	55,110	1	1	2	110,220	20180416

※ AO220800(종합병원5인실입원관리료, 입원16-30일까지)

AV221800(종합병원 간호사1:10간호조무사1:30, 입원16-30일까지)

나. 전체 입원 중 일부 기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제공기관인 종합병원(1:10, 1:30)에 2018년 4월 1일 둔부의 탈구로 입원 도중 4월 3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5인실로 전실하여 관절탈구 도수정복술(고관절) 및 견인치료(Holter Traction)등 치료를 받고 4월 18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퇴실하여 4월 20일 퇴원한 경우

• 의료기관 종별 : 종합병원

• 질병군 분류번호 : I63000 고관절, 골반 및 대퇴부의 염좌, 좌상 및 탈구

• 질병군 전체 입원일수 : 2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수 : 16

• 질병군 상한입원일수 : 15

⇒ 정상군 상한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환자분류코드 93(정상군: 정액기간), 95(상단열외군: 특정기간) 명세서로 분리청구

1) 정상군(환자분류코드 93) : 정상군 정액기간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인 13일만 간호·간병료 비포괄 항목 일자별로 각각 산정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여량	일투	총투	보상률	금액	변경일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3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4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5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6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7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8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09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0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1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2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3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4
02		01	1	AV221	61,230	1	1	1	1.0	61,230	20180415

※ AV221(종합병원 간호사1:10간호조무사1:30)

2) 정상군 상한일수 초과분(특정기간, 환자분류코드 95) : 진료내역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및 일반병동 5인실입원료 산정 작성 예시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1회 투여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2	01	1	AO220800	58,880	1	1	2	117,760	20180416
02	01	1	AV221800	55,110	1	1	2	110,220	20180416
02	01	1	AB220800	42,610	1	1	2	85,220	20180418

※ AO220800(종합병원5인실 입원관리료, 입원16-30일까지),

AV221800(종합병원 간호사1:10 간호조무사1:30, 입원16-30일까지),

AB220800(종합병원5인실 입원료, 입원16-30일까지)

제Ⅶ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제1절 업무 개요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주기 및 수행

2. 모니터링 내용

3.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4. 모니터링 방법

5.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교육 등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실태점검

1. 실태점검 대상

2. 실태점검 내용 및 방법

3.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

4. 실태점검 결과 및 환류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정 지급관리

1.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2. 입원료 적정 지급확인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제1절		업무 개요

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및 근무상황 등 사업 운영현황과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 정착에 기여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의료기관과 상호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및 가산액 청구·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 미준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정산을 실시한다.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주기 및 수행

가. 사업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나. 모니터링은 공단이 담당한다. 다만, 사업 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 중 일부는 공단의 의뢰를 받아 공단 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링 내용

가. 사업 운영현황 및 청구경향(참여규모, 입원일수, 실 이용 환자 수 등)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운영현황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수준 적정성 여부

라.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인원 및 운영기간의 적정여부

마. 간호서비스의 질 및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바. 의료취약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 가산 지급·운영현황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관리 현황

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구성의 적정성 여부

자. 기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가. 제공기관은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공기관은 인력 배치수준 등 모니터링을 위해 동 지침 제Ⅳ장 제2절. 신고 내용 및 방법 1. 정기신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방법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고자료, 월별 청구·지급자료를 활용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규모, 병상가동률, 입원기간 및 환자 수 등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 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 현황과 기관에서 신고한 제공인력 현황을 대조하여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모니터링 하되, 필요시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근무표를 서면 확인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 측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지원인력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간호·간병료 가산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상주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상주유형, 평균 상주 기간, 상주율 등 보호자 상주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구성 등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재활병동 운영기관의 환자구성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사. 기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의무기록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교육 등

가. 공단은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필요시 문제점을 상호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한다.

나.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오류 등의 시정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요구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사업 기관은 사업 취지에 적합한 제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실태점검

1. 실태점검 대상

가. 정기점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개시 6개월 이내 또는 전년도 미점검 제공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나. 수시점검

민원신고 접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실태점검이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불시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실태점검 내용 및 방법

제공기관의 통합병동 운영, 제공인력, 환자·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등 병동운영의 적정 여부를 방문하여 점검한다.

3.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

제공기관은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실태점검 결과 및 환류

가. 실태점검 결과 사후점검이 필요한 제공기관은 일정기간을 두고 시정(개선)토록 안내한다.

나. 제공기관이 공단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적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동 지침 제Ⅲ장 제1절 4.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정 지급관리

1.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가.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이하 ‘평가대상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는 동 지침 제Ⅴ장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의 제공인력 인력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 이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2) 평가대상 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또는 정기 신고 시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을 위한 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대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간호사 배치기준을 미준수하여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미준수 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를 단계별로 10%이내 감산하여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연속한 4개 분기 동안 3개 분기 이상 위 1.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가. 1) 또는 2)에 해당되는 경우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하향하거나 제공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평가대상 기간 중 인력배치기준(입원료 가산 포함) 변동이 있는 경우

1) 평가대상 기간 동안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이 변경‧승인 된 경우 변경‧승인된 날부터 해당 분기를 평가하여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에 제공인력 인력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2)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병동지원인력은 해당분기 전체를 평가하여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부터 해당 가산 수가를 산정한다.

다. 정기 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병동지원인력 대비 일평균 환자 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는 병동지원인력에 대한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원료 적정 지급확인

가. 정산 대상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 신고한 경우

2)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3)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로 착오 청구한 경우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업무를 전담하지 않거나 공단에 허위 신고한 경우

5) 기타 비용 적정여부 확인 등을 공단에서 정하여 실시한 경우

나. 정산 방법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를 중복 신고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사.에 의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의 중복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사실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2)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가)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최초(재)신청 후 운영기간 1개월 내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최초(재)신청 후 운영기간 1개월 내에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이 5%에 미만인 경우는 야간전담 간호사제 도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액을 전액 사후 정산한다.

나) 야간전담 간호사제 최초(재)신청 후 적정운영 1개월경과 후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최초(재)신청 후 적정운영 1개월경과 시 매 일자별로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5% 미만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기간의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액을 사후 정산한다.

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위 1. 제공인력 배치운영 평가결과 적용 가. 1)에 따른 평가대상 기간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을 5% 이상 유지하여도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액을 전액 사후 정산한다.

*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3) 위 가. 정산대상 3)~5)인 경우

-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고, 해당 월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에 대하여 전 건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다. 정산 절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시 이후부터 사안별 산정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준수 시 해당기간의 배치기준 등을 재산정한다.

2) 배치기준 미준수인 경우 해당기간 내 진료분의 신고·청구·지급에 따른 정산액을 공단에서 확정한다.

- 정산액 확정은 해당기간의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3) 공단은 정산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제공기관은 사안별로 확인하여 “확인서” 및 “사실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산액을 통보 받은 제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금액을 차기 급여비 지급분에서 정산한다.

5) 정산액을 통보 받은 제공기관은 해당기간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등의 비용을 청구·지급 받았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통합병동 제공인력을 허위 신고한 기관에 대하여 제보를 받은 경우, 근무내역 등 확인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세부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 통보 없이 확인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및 가산액 등 동 지침 제Ⅴ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진료 및 청구분부터 확인할 수 있다.

2) 사후정산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 대상기관은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허위신고 제보에 관련된 해당 기관은 일반병동 및 통합병동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제보관련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및 가산액의 비용을 청구·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지침 제Ⅲ장 제1절 4.아.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으며, 기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정산 기준·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1. 개요

가.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붙임1)의 각 항목을 평가하여 입원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나.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중증도·간호필요도 현황을 통하여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및 주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에 대해 매일 평가한다. 단, 1일 6시간 미만 재원한 환자는 평가하지 않는다(18시 이후 입원 또는 6시 이전 퇴원 등).

3. 평가 시간

가.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시간은 24시를 기준으로 한다(퇴원일은 퇴원 시각을 평가 기준시간으로 함).

나.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에 대한 대상 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24시간)로 한다(입원일은 입원 시부터 24시까지, 퇴원일은 0시부터 퇴원 시까지로 함).

4. 평가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붙임1)의 평가 항목별 기준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붙임2)를 작성한다.

5.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기본원칙

가.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나.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해당 병동 이외 장소에서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라.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마.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예.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를 정맥 내로 투여 시 정맥 내 투약에서 중복평가 하지 않음)

6.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결과의 제출

직전 월 16일부터 당 월 15일까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붙임2)를 매 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한다.

(붙임1의 앞)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구분	연번	측정 항목	0점	1점
간호 활동	1	V/S (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2	I/O (섭취량/배설량) 측정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3	계속적인 감시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4	산소 포화도 측정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5	흡인 간호(기관 내)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6	정맥 내 투약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7	기타 투약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8	배액관 보유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9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10	전문치료 시행	적용기준 해당 없음	적용기준 해당함
일상 생활 능력	11	ADL_체위변경	수행정도에 따라 0점 : 도움없음 1점 : 일부도움 2점 : 전부도움
	12	ADL_이동
	13	ADL_식사섭취
	14	ADL_배변

※ 간호활동 및 일상생활능력(ADL) 별 적용기준 참고하여 작성

(붙임1의 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도구 세부 설명

연번	측정 항목	적용기준	내용	유의사항
1	V/S (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활력징후 측정 7회 이상/1일 또는 순환/감각/운동 측정 4회 이상/1일 또는 동공/의식/지남력 측정 4회 이상/1일	1. 활력징후 4가지 항목(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중 2가지 이상을 7회 이상/1일 측정하고 기록된 값이 있는지 평가 2. 순환/감각/운동 세가지 모두를 4회 이상/1일 측정하고 기록된 값이 있는지 평가 3. 동공/의식/지남력 세가지 모두를 4회 이상/1일 측정하고 기록된 값이 있는지 평가	･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측정하고 기록 시 1회로 산정 ･ 순환/감각/운동, 동공/의식/지남력은 각 세가지 항목 모두를 측정하고 기록 시 1회로 산정(일부 측정 시 해당하지 않음) ･ 수술 당일 수술과 관련된 측정은 제외 ･ 수혈 시 활력징후 측정은 제외 ･ 억제대 적용 시 순환/감각/운동 측정은 제외
2	I/O (섭취량/배설량) 측정	4회 이상 /1일	4회 이상/1일 섭취량·배설량을 모두 측정하고 기록이 있는지 평가	･ 섭취량 및 배설량 모두 측정 시에만 1회로 산정
3	계속적인 감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또는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1일 수행하는 경우	1. 환자의 심기능, 호흡기능 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로 간호사 등에 의한 심전도 평가 기록이 필요함 2.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여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혈액, 내시경, 영상검사 등)를 2회 이상/1일 시행하고 기록된 값이 있는지 평가	･ 심전도 검사의 일시적 시행은 포함하지 않음 ･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동일 부위를 2회 이상/1일 실시하는 경우가 적용기준에 해당함 - 복부 CT 2회/일 : 해당 - 복부 CT, 두부 CT 각 1회/1일 : 미해당 ･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1일 시행함은 상태 확인이 필요한 비일상적 상태를 의미함 ･ 당뇨 환자의 혈당검사는 7회 이상/1일 시행한 경우 적용기준에 해당함
4	산소 포화도 측정	6회 이상/ 1일	산소투여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로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환자 포함) 산소포화도 측정을 6회 이상/1일 시행하고 그 측정값의 기록이 있는지 평가	･ 산소투여방식은 제한하지 않음 ･ 산소 투여 중단 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중단한 당일은 적용기준에 해당함
5	흡인 간호 (기관 내)	T-cannula, E-tube 등을 통한 흡인간호, 드레싱교환, T-cannula 교환	T-cannula, E-tube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 등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지 평가	･ 구강흡인은 제외
6	정맥내 투약	6회 이상/ 1일	정맥 내 투여 약품(수액 제외)의 합이 6회 이상/1일	･ 환자에게 투여한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을 의미함 ･ 1회 방문 시 다른 종류의 약품을 2개 투여하는 경우는 2회로 산정함 ･ 약품을 투여하기 위해 수액에 혼합한 경우 수액을 제외한 약품만 횟수로 산정(영양제를 포함해 수액 자체의 투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N/S 100ml+항생제 1개->약품수 1개 - D5W 500ml + Vit.B -> 약품수 0개 ･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되는 약제를 정맥내로 투여하는 경우, 이 지표에서는 제외
7	기타 투약	6회 이상/ 1일 (근육 내 혹은 피하주사의 횟수)	정맥 내 투약을 제외한 근육 내 혹은 피하투여를 위한 방문횟수가 6회 이상/1일인 경우	･ 1회 방문으로 2가지 이상 약제를 투여한 경우도 1회로 산정함
8	배액관 보유	2개 이상	2개 이상의 배액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기록이 있는지를 평가(L-tube, Rectal-tube, Foley-catheter, 흉관, Penrose drain, JP drain, PCD, Gastrostomy tube, PTBD, H-vac 등 포함)	･ 배액관 2개 이상 관리 중 제거한 당일은 적용기준에 해당함 ･ 장루는 제외
9	신체 보호대 적용 및 관리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신체 보호대 부위를 수시 확인	일시적인 의식상태 불안(섬망, 간성혼수 등) 등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신체보호대 부위를 수시 확인하는 기록이 있는지 평가	･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견인 및 신체지지 등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보조기 및 보호대는 제외
10	전문 치료 시행	전문치료 7개 중 1개 이상/1일	①마약제, ②항암치료제, ③승압제, ④항부정맥제, ⑤면역억제제, ⑥항혈전/색전제, ⑦수혈의 7가지 항목 중 1개 이상/1일 하고 그 기록이 있는지 평가	･ 전문적 치료에 해당되는 내용은 각 항목별 정의 및 유의사항에 따라 평가해야 함(별첨1 참조)

※ 각 항목별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1점,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함

연번	측정 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11	ADL_체위변경	환자가 스스로 앙와위(반듯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측와위(옆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 가능한지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아무것도 잡지 않고 침대에서 뒤척임(체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한 쪽으로만 뒤척여도 가능)
		1점	일부도움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 등을 잡으면 혼자서 침대에서 뒤척임(체위변경)이 가능한 경우
		2점	전부도움	혼자서 침대에서 체위변경을 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12	ADL_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침대에서 이동형 침대로“, "침대에서 이동형 변기로“ 등 환자가 이동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또는 간호사 등이 지켜보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로, 스스로 보조기구(워커,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1점	일부도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몸통을 지탱하는 등의 일부 도움이 행해지는 경우로 직접 보조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 등이 없도록 관찰하는 경우도 포함
		2점	전부도움	스스로 이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고, 옮겨주는(이지슬라이더 등의 기구 혹은 장비이용) 등의 전면적인 도움이 행해지는 경우
13	ADL_식사섭취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식사는 경구 영양, 경관 영양을 포함하고 중심 정맥 영양(TPN)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움은 환자가 식사를 하기 위한 도움, 환자에 맞는 식사 환경을 정비하는 식탁에서의 도움을 말한다. 주방에서 조리, 배식, 뒷정리, 식사 후의 청소, 휠체어에 앉히고 앞치마 걸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0점	도움없음	도움·관찰 없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젓가락이나 숟가락 외에 다른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식사 중지(금식), 중심정맥영양(TPN)의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1점	일부도움	필요에 따라 식사 섭취 행위의 일부에 도움을 주는 경우로 식탁에서 먹기 편하도록 배려하는 행위 (작게 자르거나, 풀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생선뼈를 바르고, 뚜껑을 여는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및 지켜보며 지시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
		2점	전부도움	스스로 전혀 먹을 수 없고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경관영양, 스푼피딩 등)로 식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로 한 경우
14	ADL_배변	환자가 배변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또는 간호사 등이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지 평가한다. - 배변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행위는 일련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배뇨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장루유지환자 중 스스로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하는 환자는 “도움없음”에, 간호사 등이 장루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해주는 환자는 “전부도움”에 해당된다.
		0점	도움없음	배변을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
		1점	일부도움	배변을 위한 일련의 행위에 일부 도움이 행해지는 경우(배변 후 닦아주기 등)
		2점	전부도움	배변을 위한 일련의 행위의 전부 도움이 행해지는 경우로 이러한 활동에 제한이 있어 기저귀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를 포함

[별첨1]  전문치료 정의 및 유의사항

전문치료	정의	내용
①-1 마약제 (주사약)	정의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 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하는 약제이다. ∘주사약 투여 방법은 정맥 내, 근육내, 피하, 경막 외, 지주막 하를 대상에 포함한다. ∘PCA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다. ∘수술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마약을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①-2 마약제 (경구, 부착제)	정의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의 복용, 부착, 좌약을 투여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 처방전을 발행해야만 하는 약제이다. ∘간호사 등이 미리 약물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 부착, 좌약 관리를 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마약을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②-1 항암치료제 (주사제)	정의	∘고형 종양, 혈액 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 전이 ·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기전에 따라 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정맥 내, 동맥 내, 피하를 포함한다.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약제가 항암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2 항암 치료제 (경구제)	정의	∘고형 종양, 혈액 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 전이 ·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경구 약제를 사용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기전에 따라 알킬화약물, 대사길항제, 항종양성항생물질, 호르몬, 기타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간호사 등이 미리 복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항암제를 복용한 당일만 평가한다. ∘약제가 항암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③승압제(주사제 한함)	정의	∘쇼크, 저혈압, 순환 허탈 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승압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승압제는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등에 의해 승압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이다(염산도파민, 염산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승압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한다.
④항부정맥제(주사제 한함)	정의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 부정맥제 주사약을 투여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항부정맥제는 Na+채널 억제제, K+채널 억제제, β차단제, Ca길항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항 부정맥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부정맥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하며, 정신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1 면역 억제제 (주사제)	정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 이식을 실시한 환자의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면역억제제는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대사길항제, 칼시뉴린 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하며, 수혈 시 거부 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2 면역 억제제 (경구제)	정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 이식을 실시한 환자의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 경구약을 투여한 경우로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 면역억제제는 거부 반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대사길항제, 칼시뉴린 억제제, 생물학제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간호사 등이 미리 복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면 포함이 되나, 간호사 등이 단순히 투약만 실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있어도 간호사 등이 복용 확인,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및 기록을 하고 있으면 포함된다. ∘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한다. ∘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포함하며, 수혈 시 거부 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항혈전/색전약(주사제 한함)	정의	∘관상동맥 질환, 폐혈전·색전증, 뇌경색·졸중, 심부정맥 혈전증 등 정맥 · 동맥에 혈전·색전증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급성 질환자에게 혈전·색전증을 일으키지 않게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 항 혈전·색전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의 사항	∘주사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피하로 투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술 유무, 약제의 종류 및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혈액 응고 억제제 (헤파린 등), 혈소판 응고 억제제, 혈전 용해제 (알테플라제. 유로키나제 등) 등을 투여한 경우를 대상에 포함한다. ∘투여한 당일만 평가하고 주입 라인이 있어도 항상 잠겨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⑦ 수혈	정의	∘수혈(전혈, 농축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등)을 실시한 경우 평가한다.
	유의 사항	∘혈액의 종류, 용량은 상관없이 수혈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별첨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Q&A

구분	질문	답변
수술여부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수술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술여부는 수술 당일만 ‘1’로 평가하고 수술 전·후에는 ‘2’로 평가함
욕창단계	욕창이 두 군데 발생할 경우 욕창 단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욕창이 발생한 경우, 더 높은 욕창 단계를 표시함
낙상발생장소	환자가 통합병동 내가 아닌 이외 장소 (로비 등)에서 낙상하였다면 평가대상인가?	장소와 상관없이 입원 중 일어난 낙상은 모두 평가대상임 다만, 낙상 평가 시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진 낙상만 기재하면 되며, 검사 결과 상 골절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됨
정맥 내 투약	12시간동안 N/S 500ml + tanamin17.5mg을 1일 2회 투여할 경우와 24시간동안 N/S 1L + tanamin 35mg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맥내투약의 경우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으로 평가하며 N/S 500ml + tanamin 17.5mg을 1일 2회 투여할 경우 2회로 산정하고 N/S 1L + tanamin 17.5mg*2amp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1회로 산정함 (tanamin 17.5mg*2amp은 2앰플을 믹스하지만 약품 종류가 1개이기 때문에 1회로 산정해야 함)
	영양제를 포함해 수액 자체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전해질(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등)을 투약하는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단순 전해질 투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함 (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전해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내투약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같이 병용투여하는 약제는 해당되는가?	항암제를 제외한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하는 약제는 약품별 투여횟수로 산정함
전문치료 (마약제)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해당하는가?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져왔더라도 해당 병동에서 투약 시 계획, 실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하면 해당함

(붙임2의 앞)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①병동 코드		②병동명		③작성일자
⑮환자 수 합계				전화번호
				작성자

연번	환자정보						⑩ 측정 항목														추가정보
	④ 환자등록번호	⑤ 가입자구분	⑥ 입퇴원여부	⑦ 생년월일	⑧ 성별	⑨ 진단명	활력징후측정 및 감시	I/O 4 회이상	계속적인 감시	산소 포화도 측정 6 회이상	흡인간호 ∧ 기관내 ∨	정맥 내 투약 6 회이상	기타 투약 6 회이상	배액관 보유 2 개이상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전문치료 시행 7 개 중 1 개이상	ADL				수술여부	병실종류	⑬ 낙상발생장소	⑭ 욕창 단계
																	체위변경	이동	식사섭취	배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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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의 뒤)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②병동코드를 기재(C001, C002, …)

② 병동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병동명을 기재

③ 작성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50101)

④ 환자등록번호 :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⑤ 가입자 구분 :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기타

⑥ 입퇴원여부 : 1. 재원 2. 입원(전입) 3. 퇴원(전출) 4. 당일 입퇴원

⑦ 생년월일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50101)

⑧ 성별(코드번호로 기재) : 1. 남성, 2. 여성

⑨ 진단명 : 주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1개만 기재

측정 항목 : (붙임1)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의 항목 별 해당 점수 기재

- V/S (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 V/S 7회 이상 / 1일 또는 순환/감각/운동 측정 4회 이상 / 1일 또는 동공/의식/지남력 측정 4회 이상 / 1일

- I/O (섭취량/배설량) 측정 : 4회 이상 / 1일

- 계속적인 감시 :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또는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 / 1일 수행하는 경우

- 산소 포화도 측정 : 6회 이상 / 1일

- 흡인 간호 (기관 내) : T-cannula, E-tube 등을 통합 흡인간호, 드레싱 교환, T-cannula 교환

- 정맥 내 투약 : 6회 이상 / 1일

- 기타 투약 : 6회 이상 / 1일 (근육 내 혹은 피하주사의 횟수)

- 배액관 보유 : 2개 이상(L-tube, JP drain, foley catheter 등)

-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신체보호대 부위를 수시 확인

- 전문치료 시행 : 마약성 주사, 항암치료, 승압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항혈전/색전제, 수혈 중 1개 이상/1일 실시

- ADL : 항목별 수행 정도에 따라 점수 기재, 0. 도움없음, 1.일부 도움, 2. 전부도움

수술여부(코드번호로 기재) : 1. 수술 실시(수술 당일만)  2. 수술 미실시

*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병실 종류(코드번호로 기재) : 1. 1인실, 2. 2인실, 3. 3인실, 4. 4인실, 5. 5인실, 6. 6인실 이상

낙상 발생장소(코드번호로 기재) : 검사나 치료가 수반된 경우만 낙상으로 봄

0. 해당하지 않음, 1.병상 주변, 2.병실 내 화장실, 3.병동 내 화장실, 4.기타

⑭ 욕창 단계(코드번호로 기재) : 욕창이 있는 경우 단계 기재, 0. 발생하지 않음 1. stage 1, 2. stage 2, 3. stage 3, 4. stage 4 5. 단계측정불가 6. 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

⑮ 환자 수 합계 : 평가한 전체 환자 수를 기재

[별첨2]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

별첨2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

1. 고용 형태

구분	내용
고용형태	∘정년보장 (정규직)
인력채용	∘신규형 혹은 전환형으로 채용한다.
자격조건	∘신규 채용의 경우 선발기준은 1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전환형의 경우 재직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2. 근로 조건

구분	내용
급여수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수당 : 야간전담제 수당을 특별수당으로 정한다.
복리후생	∘건강검진 : 야간전담제 직원은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다. (1년에 1회 정밀검진 제공) ∘연차 휴가 :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인사평가	∘승진 :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3. 근무운영지침

구 분	내 용
근무형태	∘야간전담 근무는 월 근무 15일, 휴무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8+1시간, 8+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월 야간근무 횟수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한다.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회 이상 연속한 경우 약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갖는다.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휴식 시간	∘야간 근무 중간에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갖는다.
주말 휴일	∘주말 휴일을 월 1회 이상 갖는다.
야간업무량 조절	∘야간 업무량을 조절한다. 예를 들면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주사,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절한다.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배려한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한다.

[별첨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에 관한 준수 및 권고사항

별첨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에 관한 준수 및 권고사항

1. 준수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구분	설치 기준
간호사실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입원실 및 복도	◦입원실 및 복도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목욕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비상연락장치	◦병상, 목욕실,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안전손잡이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욕창방지용품	◦운영 병상의 100분의5 이상(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 구비할 것

2. 권고사항

가. 안전한 환경 조성

구 분	구 성	내용	비고
환경조성	병동	ㆍ일반병동의 병상 ㆍ표준 45병상(1병동 30~50병상)	ㆍ병원의 건물 구조적 특성 등으로 병동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 평가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병실	ㆍ1인실 ~ 6인실 ㆍ잠금장치가 구비된 개인 사물함 ㆍ중증 환자 병실 운영 ㆍ병상 간 커튼 구비	ㆍ6인실 초과 병실 설치 시 환자의 사생활보호, 이동편의 제공, 감염 예방 위해 병상 간 1.5m 간격을 유지
	간호사 스테이션	ㆍ메인스테이션은 병동 중앙에 배치 ㆍ서브스테이션은 병실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치	ㆍ서브스테이션 간호팀당 1개 고정식, 이동식 가능
	복도	ㆍ바닥 미끄럼 방지처리 ㆍ안전 손잡이 설치	ㆍ양쪽 벽면 모두 설치
	손소독제	ㆍ모든 병상 앞, 병실 앞 손 소독제 비치	-
	화장실	ㆍ병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세면대를 포함 ㆍ병동 내 장애인 화장실 구비(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및 안전 손잡이 설치)	ㆍ병실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병동 내 남·여 구분된 화장실을 구비
환자 위생	목욕실	ㆍ병동 내 목욕실 설치	ㆍ배수시설 등의 이유로 병동 내 설치 불가능한 경우 병동과 근접하고 환자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환자 편의	휴게실	ㆍ환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
	면담실	ㆍ환자 및 보호자의 면담실을 구분된 공간으로 구비	-

나.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 분	구 성	내용	비고
안전 사고 방지	전동침대	ㆍ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50% 이상 구비	-
	욕창방지용품	ㆍ에어매트리스, 젤패드(엉덩이, 뒤꿈치용) 등	ㆍ환자특성 고려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유수량 확보
	낙상감지 센서	ㆍ간호팀당 1개 이상 구비	ㆍ환자특성 고려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유수량 확보
	낙상감지 장치	ㆍ간호팀당 1개 이상 구비	ㆍ낙상감지센서에 대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유수량 확보
모니터링	환자모니터링 장치	ㆍ최소 1개 이상 구비	ㆍ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체중계	ㆍ최소 1개 이상 구비	ㆍInbed scale 등 와상환자용, 의자형, 휠체어형
즉각적 대응	의료진 호출벨	ㆍ모든 병상, 화장실, 목욕실 설치	ㆍ환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설치
환자 편의	환자이동 보조기구	ㆍ휠체어, 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스트레처카트, 목욕 리프트	ㆍ환자이동 용이
환자 위생	기본간호 카트	ㆍ기본간호용 카트	ㆍ시트, 환의, 1회용 비닐장갑, 1회용 앞치마, 기저귀, 소독액, 손소독제, 구강간호 준비물 등
	목욕 보조기구	ㆍ목욕침대 또는 목욕의자 목욕실 당 1개 이상 ㆍ세발기 최소 1개 이상 ㆍ드라이기	ㆍ환자특성 고려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유수량 확보
	이동용 좌변기	ㆍ최소 1개 이상 구비	-
	개인용품	ㆍ침상목욕용 제품, 손톱깍이, 면도기, 기저귀, 물티슈 등	-
원활한 간호업무 원활한 간호업무 원활한 간호업무	UDS (Unit dose system)	ㆍ처방된 주사약과 경구약을 약제팀에서 조제하여 환자별 Medication cassette에 넣어 불출함으로써 환자별 처방 스크리닝을 통한 정확한 조제와 병동에서 투약준비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고빈도 흉벽 진동기 (Airway clearance system)	ㆍ환자가 착용하는 조끼와 공기진동발생기(air-pulse generator) 2개의 튜브로 구성. 공기진동기가 조끼를 빠르게 팽창 시키고 풀어주면서 흉벽을 압축하고 풀어놓는 과정에서 소형 기침을 만들며 기관지벽에서 점액을 분리시키고 중앙기도로 이동시키는 장비
	CPM (Continuous Passive Movement)	ㆍ관절의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운동이 제한된 슬관절에 ROM 증진 및 구축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전동 운동을 시켜주는 장비
	IPC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ㆍ하지를 주기적으로 압박해주어 혈액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여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이 가능한 장비
	Bladder Scan	ㆍ초음파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에서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여 비침습적 방법으로 방광의 영상과 방광의 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또한 기존 도뇨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이나 통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의 편의성 증대
	차폐막	ㆍX-선 진료를 할 때에 진료자와 장비 사이에 설치하여 X-선을 차폐
	컨베이어 기송관	ㆍ진료재료 및 혈액, 검체물, 의약품, 소독물품의 물류 반송수단으로서 신속한 운송을 통한 효율적 물품공급 및 관리를 위한 설비
	무전기	ㆍ의료진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병동 소음 감소
	stopwatch	ㆍ흡인간호, 피부 반응 검사 등 시간 알람 설정
	환자이동 보조기구	ㆍ최소 1개 이상 구비	ㆍ이지 무브, 이지 슬라이더 등

.

[별첨4]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별첨4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2015.11.27.)

1		기본 원칙 : 병문안 자체 자제

□ 국민들이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

ㅇ병문안 자체를 줄여 나가고 병문안객 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 전개

*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한 직계가족의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음

2		예외 : 병문안기준

◈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을 마련하여 대국민 안내ㆍ홍보 실시

(1)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 회진, 교대시간, 환자 식사시간 등을 피하여 병문안 허용시간대 설정

ㅇ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병문안 문화 정착을 위하여 초기부터 엄격하게 병문안 허용시간대를 설정

□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시간에 병문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을 마련ㆍ안내

⇒ 평일(18:00~20:00), 주말ㆍ공휴일(10:00~12:00, 18:00~20:00)

▪동 시간대 내에서 입원 병동별로 면허시간대 설정

(2)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사람

□ 국민들이 스스로 병문안을 자제할 수 있도록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을 안내, 캠페인 전개

ㅇ의료기관에서 병문안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해당여부를 확인하자는 뜻은 아님

◈ 입원 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임산부□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 단체방문 제한

ㅇ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

(3) 준수 수칙

① (감염예방수칙) 병문안객은 의료기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야 함

ㅇ 의료기관은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 세정제 비치 필요

② (외부물품 반입금지)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은 반입 금지

3		병문안객 명부 작성

□ (필요성) 병문안객에게 병문안이 환자나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 행태개선을 유도하는 수단

ㅇ 유사시 역학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단서 확보 차원

□ (방법)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slip)를 비치,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

ㅇ 최소한의 병문안객 정보 기재

<병문안객 기록지 서식(안)>

병동, 호실 / 환자 이름
방문 날짜	병문안객
	이름	환자와의 관계

□ (대상)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 전체

□ (작성명부 보관)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 후 파기

ㅇ 대다수 감염병ㆍ호흡기 질환의 잠복기가 30일 미만임을 고려

□ (추진방법) 권고 및 자율 이행

4		의료기관 상시 출입자 관리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상시 출입자 관리

ㅇ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 및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에 대한 출입 관리 실시

* 청소인력, 환자 이송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의 조리인력 등

** 의료기관 사용물품 납품업자, 세탁물 처리업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ㅇ 가급적 출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 출입증을 교부ㆍ확인

5		법제화 방안

□ 의료기관에서 병문안 개선방안 안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

ㅇ선언적 주의사항(노력규정)으로 규정하며 사인간의 관계(의료기관-환자), 관행ㆍ문화적 사항임에 따라 위반 시 제재는 미 규정

[별첨5] 의료법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별첨5	의료법 제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의료법 ( 시행 2016.9.30. )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16.10.6. )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 1. 인력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7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7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7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2) 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12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12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2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3) 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14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14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4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나. 간호조무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40개당 1명 이상. 다만 40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다. 간병지원인력 : 1명 이상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구분	설치 기준
간호사실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입원실 및 복도	◦입원실 및 복도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목욕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비상연락장치	◦병상, 목욕실,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안전손잡이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욕창방지용품	◦운영 병상의 100분의5 이상(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 구비할 것
3. 운영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운영기준을 작성ㆍ비치할 것 다.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작성ㆍ비치할 것 비 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서식 모음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9-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요양기관용]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재활병동)[요양기관용]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 17. 보호자 상주 확인서 1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

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2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취소 신청서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현황표 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 종별
소 재 지								의료취약지				□ Y □ N
설립구분			□국․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일반특성	병동(상) 수		구분		병동 수		허가병상 수			운영병상 수
			전체
			일반
	병상가동률		※ 1년 평균 일반병동의 병상가동률
	간호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미신고
위 요양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내용 및 기관의 의무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 명 : 전화번호 : 소속부서 : 직책 :								작성일자

[별지 제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병동코드				재활병동	□ Y □ N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운영지침 마련	⶗ 유 ⶗ 무
	안전사고관리지침 마련	⶗ 유 ⶗ 무
	운영위원회 구성	⶗ 유 ⶗ 무
	제공인력 교육*	간호사 ( )회 간호조무사 ( )회 병동지원인력 ( )회 재활지원인력 ( )회
시설 및 장비현황	업무환경	⶗ 서브스테이션 ⶗ 고정식 ( )개 ⶗ 이동식 ( )개 ⶗ 간호사실 ( )개
	환자 안전	⶗ 전동침대 ( ) 개 ⶗ 에어매트리스 ( ) 개 ⶗ 낙상감지센서 ( ) 개 ⶗ 환자모니터링장치 ( ) 개 ⶗ 환자이동보조기구 ( ) 개 ⶗ 의자형 체중계 ( ) 개 ⶗ 의료진 호출벨 설치 병상 수 ( ) 개
	환자 위생	⶗ 목욕침대 ( ) 개 ⶗ 목욕의자 ( ) 개 ⶗ 세발기 ( ) 개 ⶗ 이동용 좌변기 ( ) 개
	환자보호 및 편의	⶗ 병실 문턱 제거 ⶗ 목욕실 문턱 제거 ⶗ 보호자 면담실 설치 ⶗ 휴게실 설치 ⶗ 병실 내 화장실 설치 병실 수 ( )개실 중 ( )개실 ⶗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설치 ⶗ 목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설치
	비상연락 장치 설치	⶗ 병상 ⶗ 목욕실 ⶗ 화장실 ⶗ 휴게실 ⶗ 기타( )
	안전손잡이 설치	⶗ 복도 ⶗ 계단 ⶗ 화장실 ⶗ 목욕실 ⶗ 휴게실 ⶗ 기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평면도

* 제공인력 교육 : 운영 후 매년 12월 정기신고 시에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병동 수 ( ) / 운영병상 수 ( ) / 허가병상 수 ( )

연번	② 병동코드	③ 병동명	④ 재활 병동 구분	⑤ 주진료과	⑥ 허가병상수	⑦ 운영병상수	⑧ 운영병상수						⑨ 적용 일자 (from)	⑩ 적용 일자 (to)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5 인실	6 인 실 이 상
1
2
3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작성요령】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만 운영하는 실제 병동 수 및 병상 수와 허가병상 수를 기재

② 병동코드 : C001, C002, C003, C004 ..... 연번으로 자동 생성

③ 병동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칭(예 :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④ 재활병동 구분 : 재활병동 대상 여부 기재(Y,N)

⑤ 주진료과 : 해당 병동의 주진료과를 진료과목 코드*(예: 01 내과, 04 외과 등)로 기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5 진료과목별 코드임

⑥ 허가병상 수 : 해당 병동의 허가병상 수를 기재

⑦ 운영병상 수 : 해당 병동의 운영병상 수의 합으로, 병실구분별 운영병상 수(⑧)의 합을 표시

⑧ 병실구분별 운영병상 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실별 실제 운영 중인 병상 수를 각각 기재하되, 병상의 인실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

⑨ 적용일자(from)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의 변경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60101)

⑩ 적용일자(to)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의 변경일 (99991231 표시), 병동 종료 등 변경시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61231)

[별지 제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구분		② 입원 환자 수(환자별 입원일수의 합)								③ 적용 입원 환자 수
	① 병동코드
	구분		환자수	병상수	환자수	병상수	환자수	병상수	환자수	병상수
	계
1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2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3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4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5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6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7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8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9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0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1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2	년 월 (1일 ~ 당월 마지막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② 병동코드

② 입원 환자 수 : 대상기간 입원 환자별 입원일수의 합

․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자보, 산재 등) 구분 기재

․ 같은 날 오전에 1인 퇴원, 오후에 1인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환자 수 1인으로 적용함(전동 시 동일적용)

③ 적용 입원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대상기간 실제 일수의 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초신청 시 개설한지 1년 미만인 기관은 ③ 적용 입원 환자 수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주 민 등록 번 호	적용일자	고용형태	직종	성명	면 허 ∧ 자격 번 호 ∨	면허취득 일 자	입사일자	퇴사일자	근무형태	휴가			병동			⑱ 간호 · 간병 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 인원	⑲출산대체자
											⑫ 구 분	적용일자 (from)	적용일자 (to)	⑮ 병동 코드	근무시작일자 (from)	⑰ 근무종료일자 (to)		출산 휴가자		대체 기간
																		성명	주민번호	적용일자 (from)	적용일자 (to)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 일반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야간전담 간호사 : 해당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등 야간 전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병동지원인력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원내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작성요령】

연번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 수 7자리수를 기재(OOOOOO-OOOOOOO)

적용일자 : 고용형태, 직종, 근무형태의 적용일자 기재

고용형태(코드번호 기재로 기재) : 1. 정규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2. 계약직

⑤ 직종(코드번호로 기재)

01. 수간호사, 02. 간호사, 03. 간호조무사, 04. 병동지원인력 05. 재활지원인력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 홍길동)

면허(자격)번호 : 띄어쓰기 없이 기재

면허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061231)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⑩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⑪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01.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3.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4.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5.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6. 야간전담제(40시간이상)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40간 이상  근무

07. 야간전담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8. 야간전담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9. 야간전담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⑫ 휴가구분(30일 이상 휴가자를 코드번호로 기재)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⑬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⑭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⑮ 병동코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②병동코드를 기재

⑯ 근무시작일자(from) : 해당 병동 근무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60101)

⑰ 근무종료일자(to) : 해당 병동 근무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99991231)

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인원

- ⑪근무형태 해당코드의 인원 수 기재

·(01, 02) 1인, (03, 06, 07) 0.8인, (04, 08) 0.6인, (05, 09) 0.4인

- ⑫ 휴가 구분자는 “0”으로 기재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②번부터 ⑱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별지 제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① 적용일자(from)			② 적용일자(to)
③ 실 환자 수		명	④ 연 환자 수(입원일수의 합)		명
⑤ 65세 이상 연 환자 수		명	⑥ 수술 실 환자 수		명
⑦ 입원기간		일	⑧ 65세 이상 환자비율		%
⑨ 수술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진료특성 현황 작성요령】

① 적용일자(from) ~ ② 적용일자(to) : 신고서 제출 전월 기준 최근 1년의 시작일(①)과 종료일(②)을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4년 12월 3일 신고시 ①20131201 ~ ②20141130)

③ 실 환자 수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실 환자 수의 합

④ 연 환자 수*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연 환자 수의 합

* 연 환자 수는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실 환자의 입원일수의 합을 의미함

⑤ 65세 이상 연 환자 수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환자 중 입원개시일 시점 65세 이상인 환자의 입원일수의 합

⑥ 수술 실 환자 수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에서 퇴원한 환자 중 수술*을 1회 이상 받은 실 환자 수의 합

*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⑦ 입원기간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 퇴원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 산출식 : 연 환자 수(④) / 실 환자 수(③)

⑧ 65세 이상 환자비율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 퇴원환자 중 입원개시일 기준 65세 이상 환자 비율(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 산출식 : 65세 이상 연 환자 수(⑤) / 연 환자 수(④) × 100

⑨ 수술률 : 최근 1년(①~②의 기간) 일반병동 퇴원환자 중 수술을 1회 이상 받은 환자 비율(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 산출식 : 수술 실 환자 수(⑥) / 실 환자 수(③) × 10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일반병동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포함하여 작성

※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환자를 모두 포함한 환자임

[별지 제7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 □ 최초 □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제공 인력	배치 완료 여부			□ 완료 □ 미완료
	배치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 수	명		간호사 수						명
	간호조무사 수	명		야간전담간호사 수						명			%
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수			명
	환자 수			명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명
진료특성 현 황	입원기간			일
	65세 이상 환자 비율			%
	수술률			%
입원료 구 분 코 드	입원 관리료			간호 간병료		간호사		□ 1:5 □ 1:6 □ 1:7 □ 1:8 □ 1:10 □ 1:12 □ 1:14 □ 1:16
						간호 조무사		□ 1:25 □ 1:30 □ 1:40
가산여부	야간전담 간호사	□ 적용	병동지원인력		□ 미적용				의료취약 지역			□ 적용
					□ 20명초과 40명이하
					□ 14명초과 20명이하
					□ 10명초과 14명이하
		□ 미적용										□ 미적용
					□ 8명초과 10명이하
					□ 7명초과 8명이하
					□ 7명이하
적용일자	년 월 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 □ 최초 □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제공 인력	배치 완료 여부			□ 완료 □ 미완료
	배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간호사 수						명
	환자 수	명
	간호조무사 수	명
				야간전담간호사 수						명		%
	재활지원인력 수	명
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수			명
	환자 수			명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명
진료특성 현 황	입원기간			일
	65세 이상 환자 비율			%
	수술률			%
입원료 구 분 코 드	입원 관리료			간호 간병료		간호사		□ 1:10 □ 1:12 □ 1:14 □ 1:16
						간호 조무사		□ 1:30 □ 1:40
						재활지원인력		□ 1:10 □ 1:15 □ 1:25
가산여부	야간전담 간호사	□ 적용 □ 미적용	병동지원인력		□ 미적용				의료취약 지역		□ 적용
					□ 20명초과 40명이하
					□ 14명초과 20명이하
					□ 10명초과 14명이하
											□ 미적용
					□ 8명초과 10명이하
					□ 7명초과 8명이하
					□ 7명이하
적용일자	년 월 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귀 기관을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제9-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약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위 기관은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원칙 등을  준수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공단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요양기관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  재  지

종 별

신청

내역

제공인력배치

간호사

□ 1:5    □ 1:6   □ 1:7    □ 1:8   □ 1:10

□ 1:12   □ 1:14  □ 1:16

간호조무사

□ 1:25   □ 1:30  □ 1:40

심의

내역

(결정사항)

제공인력배치

간호사

□ 1:5    □ 1:6   □ 1:7    □ 1:8   □ 1:10

□ 1:12   □ 1:14  □ 1:16

간호조무사

□ 1:25   □ 1:30  □ 1:40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료

입원관리료

(코드)

가산

여부

야간전담간호사

□ Y □ N

의료취약지

□ Y □ N

간호‧간병료

(코드)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미적용

□ 20명초과 40명이하

□ 14명초과 20명이하

□ 10명초과 14명이하

□ 8명초과 10명이하

□ 7명초과 8명이하

□ 7명이하

적용일자(From)

적용일자(To)

심의 결정

세부 내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OOOO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코드
구 분		코 드	상 세 내 용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료	입원관리료	A	상급종합병원
		B	종합병원
		C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간호‧간병료	20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21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22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01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02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03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04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0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0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0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0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0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1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1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1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1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1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1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1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가산 여부	야간전담 간호사	Y	적용
		N	미적용
	의료취약지	Y	대상
		N	대상 아님
	병동지원 인력 당 환자 수	0	미적용
		A	20명 초과 40명 이하
		B	14명 초과 20명 이하
		C	10명 초과 14명 이하
		D	8명 초과 10명 이하
		E	7명 초과 8명 이하
		F	7명 이하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통보서(재활병동)(요양기관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  재  지

종 별

신청

내역

제공인력배치

간호사

□ 1:10  □ 1:12   □ 1:14  □ 1:16

간호조무사

□ 1:30  □ 1:40

재활지원인력

□ 1:10  □ 1:15   □ 1:25

심의

내역

(결정사항)

제공인력배치

간호사

□ 1:10  □ 1:12   □ 1:14  □ 1:16

간호조무사

□ 1:30  □ 1:40

재활지원인력

□ 1:10  □ 1:15   □ 1:25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료

입원관리료

(코드)

가산

여부

야간전담간호사

□ Y □ N

의료취약지

□ Y □ N

간호‧간병료

(코드)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미적용

□ 20명초과 40명이하

□ 14명초과 20명이하

□ 10명초과 14명이하

□ 8명초과 10명이하

□ 7명초과 8명이하

□ 7명이하

적용일자(From)

적용일자(To)

심의 결정

세부 내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OOOO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코드(재활병동)
구 분		코 드	상 세 내 용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료	입원관리료	B	종합병원
		C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간호‧간병료	23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24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2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2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2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28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2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3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1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3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3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3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35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36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7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3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3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4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4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42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43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4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4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4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가산 여부	야간전담 간호사	Y	적용
		N	미적용
	의료취약지	Y	대상
		N	대상 아님
	병동지원 인력 당 환자 수	0	미적용
		A	20명 초과 40명 이하
		B	14명 초과 20명 이하
		C	10명 초과 14명 이하
		D	8명 초과 10명 이하
		E	7명 초과 8명 이하
		F	7명 이하

[별지 제1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연번

요양

기관명

요양

기관
기호

종별

재활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구분코드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입원

관리료

간호

간병료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의료취약지

병동지원인력 가산

입원료 감산

1

2

3

4

5

6

7

8

9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통보서

□ 병동추가   □ 병동변경  □ 병상 수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심의

내역

병동

추가

병동명(병상 수)

적용일자(From)

적용일자(To)

병동

변경

기존

병동명(병상 수)

변경

병동명(병상 수)

적용일자(From)

적용일자(To)

병상 수 변경

기존

병동명(병상 수)

변경

병동명(병상 수)

적용일자(From)

적용일자(To)

심의 결정

세부 내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변경) 승인 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OOOO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 년 월 16일 ~ 년 월 15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 작성자 : 전화번호 :
구분		환자 수					적용인원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평균
합계
○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실제 환자 수 합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월별 근무표 1부.

[별지 제1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종별

운영현황

환자 수

명

병동지원인력 수

명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명

❍ 병동지원인력 운영형태

□ 원내 직접고용  (    )명       □ 위탁 운영   (    )명

❍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구분	2교대	3교대	상근	기타
인원수 (명)
근무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내용

-

-

-

❍ 교육계획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구비서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근무표

∙ 병동지원인력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요양기관 종별
작성자 성명		연락처
지정 철회일자
지정 철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구 포괄간호서비스 기관 지정서)

[별지 제17호 서식]

보호자 상주 확인서
환자	병동		병실
	이름		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주 보호자	이름		관계
	연락처
상주 현황	구분	□ 의료진의 판단 후 지시(보호자 요청이 없는 경우) □ 보호자 요청 후 의료진 판단
	사유	□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 환자상태의 악화 □ 소아과, 산과 환자 등 정서적 지지 필요 (사유 ) □ 기타( )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자 상주를 확인합니다(사적 고용 간병인은 상주할 수 없음). 년 월 일 상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O O O O 병 원

[별지 제17-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① 병동코드	②보호자 상주 건수			③ 상주일수의 합	④ 평균 상주기간	⑤ 주요 상주 사유
		의료진 지시	보호자 요청	합계
1
2
3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 C001, C002, C003, C004 ..... 연번으로 작성

② 보호자 상주 건수 : 상주하는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 상주하는 보호자별로 작성한 건수

③ 상주일수의 합 : 보호자 상주 건별 상주일수의 합계

④ 평균 상주기간

- 산출식 : 상주일수의 합(③)  / 보호자 상주 건수(②)자동 산출

⑤ 주요 상주사유 : 보호자가 상주한 주요 사유

[별지 제1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

등록번호		진료과		진료의

요양기관명		입원병동명/병실
환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관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병원장 귀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안내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병상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의료진의 호출벨은 꼭 필요시에만 누릅니다.

- 혼자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것이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을 지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입원 환자의 간병비와 가족간병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현재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공동간병은 2~3만원, 개인간병은 7~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가족간병 역시 경제활동 단절, 육체적‧정신적 피로 등 유‧무형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서비스 제도로서, 환자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지불함에 따라 일반병동 입원료의 본인부담 보다 하루에 (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간병비를 포함해 입원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비용은 경감됩니다.

※ (   )는 요양기관별 일반병동 입원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금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 년 월 16일 ~ 년 월 15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① 병동 코드	② 환자 번호	③ 생년 월일	④ 성별	⑤ 보험 구분	⑥ 진 단 명	⑦ 발 병 일	⑧ 병원 입원일	재활병동		⑪MBI		⑫SCIM		⑬MMSE		⑭ 비 고
									⑨ 적용 시작일	⑩ 적용 종료일	점수	측정일	점수	측정일	점수	측정일
1
2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작성 요령]

① 병동코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상의 재활병동코드(C001, C002...) 기재

② 환자번호 :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등록번호 기재

③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8자리(YYYY-MM-DD)로 기재

④ 성별 : 코드번호(남성 = 1, 여성 = 2) 기재

⑤ 보험구분 : 코드번호(건강보험=1, 의료급여=2, 산재보험=3, 자동차보험=4, 기타=5) 기재

⑥ 진단명 : 주진단(주상병)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3단위숫자 항목분류기호 기재

⑦ 발병일 : 환자가 전문재활치료를 받게 된 질병의 발생일을 8자리(YYYY-MM-DD)로 기재

⑧ 병원입원일 : 환자의 계속된 입원 중 병원에 최초로 입원한 날을 8자리(YYYY-MM-DD)로 기재

⑨ 적용시작일 : 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환자가 최초로 입실한 날을 8자리(YYYY-MM-DD)로 기재

⑩ 적용종료일 : 환자가 퇴원하거나 일반병동으로 전동할 경우, 8자리(YYYY-MM-DD)로 기재

(단, 환자가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주상병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종료일을 주상병 변경 전일로 기재)

⑪~⑬ MBI/SCIM/MMSE : 환자의 MBI/SCIM/MMSE 점수와 측정일을 8자리(YYYY-MM-DD)로 기재

(단, 해당기간에 MBI/SCIM/MMSE를 2회 이상 측정한 경우 최초 측정값 및 측정일 기재)

⑭ 비고 :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코드번호(1, 2) 기재

1. 해당기간*에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            2. 해당기간*에 주상병이 변경된 경우

3. 해당기간*에 보험구분이 변경된 경우

* 해당기간은 재활병동 입원 환자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을 의미함

※ 환자의 MBI, SCIM, MMSE 중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 기재 불필요(예: 뇌손상 환자의 경우, MBI, MMSE만 기재 가능)

[별지 제19호 서식] (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작성 예시]

2017.9.16.~2017.10.15. 입원 환자 현황 자료를 작성할 때,

예시1) 건강보험 환자 A가 2017.9.2. 최초 병원(재활병동) 입원 후, 2017.10.4. 퇴원

예시2) 건강보험 환자 B가 2017.8.3. 최초 병원(일반병동) 입원 후, 2017.8.15. 재활병동으로 전동, 2017.10.15. 기준 계속 입원 중 2017.10.10.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된 경우

예시3) 산재보험 환자 C가 2017.9.20. 최초 병원(재활병동) 입원, 2017.10.10. 퇴원

예시4) 자동차보험 환자 D가 2017.8.5. 최초 병원(재활병동) 입원, 2017.9.20. 퇴원 후,

2017.9.30. 재입원(재활병동), 2017.10.15. 기준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경우

예시5) 건강보험환자 E가 2017.9.20. 주상병 G83으로 최초 입원(일반병동), 2017.9.25. 재활병동으로 전동 후, 2017.10.1. 주상병이 I63으로 변경, 2017.10.15. 기준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① 병동 코드	② 환자 번호	③ 생년 월일	④ 성별	⑤ 보험 구분	⑥ 진단명	⑦ 발병일	⑧ 병원 입원일	재활병동		...	⑭비고
								⑨적용 시작일	⑩적용 종료일	...
C001	A	1950-01-01	1	1	I60	2016-10-02	2017-09-02	2017-09-02	2017-10-04
C001	B	1950-01-02	2	1	I61	2015-06-05	2017-08-03	2017-08-15	2017-10-09
C001	B	1950-01-02	2	2	I61	2015-06-05	2017-08-03	2017-10-10			3
C001	C	1950-01-03	1	3	I60	2017-08-10	2017-09-20	2017-09-20	2017-10-10
C001	D	1950-01-04	2	4	I61	2016-08-01	2017-08-05	2017-08-05	2017-09-20
C001	D	1950-01-04	2	4	I61	2016-08-01	2017-09-30	2017-09-30			1
C001	E	1950-01-05	1	5	G83	2017-01-05	2017-09-20	2017-09-25	2017-09-30
C001	E	1950-01-05	1	5	I63	2017-10-01	2017-09-20	2017-10-01			2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간호·간병병동 간호사 수		야간전담 간호사 수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적용 시작일자	년 월 일
근무 형태	□ 15일 근무, 15일 비번 □ 기타 ( 일 근무, 일 비번)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근무시간대					근무인원수
	□ 32시간 이상				( : ~ : )					명
	□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 : ~ : )					명
	□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 ~ : )					명
근무 중 휴게시간 여부	□ 시간 ( : ~ : ) □ 시간 미지정
급여 수준 및 특별수당 여부
기타 특이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구비서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근무표 ∙ 야간(20시~익일 8시)근무전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

※ 운영계획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별첨 2)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20호 서식] (뒷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고용형태	고용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인력채용			□ 신규 □ 전환
	자격조건	신규		□ 경력 1년 이상 □ 경력 1년 미만
		전환		□ 경력 1년 이상 □ 경력 1년 미만
근로조건	급여	가산		□ 통상급여의 50% □ 통상급여의 ( )%
		특별수당		□ 지급 □ 미지급
	복리 후생	검진		□ 6개월 □ 1년 □ 기타 ( )
		휴가		□ 전일제 동일 □ 기타( )
	인사평가(승진)			□ 전일제 동일 □ 기타( )
근무 운영 지침	근무형태			□ 월 근무 ( )일, □ 휴무 ( )일
	야간근무시간			□ 8시간 □ 8+1 □ 8+2 □ 기타 ( )
	초과근무시간			□ 2시간 이내 □ 기타 ( )
	연속근무 (2일이상)		근무	□ 3일 이내 □ 3일 초과
			휴식	□ 48시간 미만 □ 48시간 이상
	주말휴일			□ 월 1회 이상 □ 기타( )
	야간업무량 조절			□ 유 □ 무
	교육 및 훈련			□ 근무시간 이후 연속 □ 기타( )
	근무 외 행사참여			□ 유 □ 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기준에 대한 귀 요양기관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기준은 별첨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취소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요양기관 종별
작성자 성명		연락처
취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제 운영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 공공 □ 민간						요양기관종별						□ 종합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취약지 여부						□ 해당 □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구분				개시예정일		신규 (확대) 병동 수				신규(확대) 병상 수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최초 □확대
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구매 전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보유수량					구비율(%)			수량						구비율(%)
구입예정방법		□현금 □카드					※ 이 외 방식은 지원 불가 카드할부 구입의 경우 할부상환 종료 후 청구 가능
연번	품 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원)			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
합 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을 예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견적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 공공 □ 민간						요양기관종별						□ 종합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취약지 여부						□ 해당 □ 미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내역		구분				개시예정일		신규(확대) 병동 수				신규(확대) 병상 수			(확대 시) 지원금 기 수령액
		□최초 □확대
전동침대 보유현황 (3모터 기준)		구매 전								구매 후(사업참여병동 기준)
		보유 수량					구비율(%)			수량						구비율(%)
연번	품 목			모델명(제조사)					수량		단가(원)			금액 (부가세 포함)				구입일자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액(지정병상 당 100만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 3. 침대 보유대장 1부(추가품목 구입 시)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현황표(별지 제23호) 1부 5.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1부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별지 제24호) 1부

[별지 제23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작성자 (직위, 성명)
지원품목 점검사항(※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취득일자	설치장소		내용연수	비고

[별지 제24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 확대 및 동 사업의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시설개선비) 지원의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업 진행에 있어 장비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내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사유 발생 시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후 처분 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3.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개선 장비는 병원 내 자체보유 장비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라벨 부착 및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반기별로 공단에 보고한다. 다만, 장비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4.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및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 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5. 기타 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점검일 : 년 월 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점검자 (직위, 성명)
지원품목 점검사항(※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자산관리 번호	취득일자	설치장소	소독 및 수리내역 등		내용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