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Q&A

질의	답변
사업 개시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 (지원신청) 신청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지원예비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견적서는 팩스(033-749-9614)로 송부 ○ (검토․승인) 공단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이상 없을시 ‘지원승인’함 –검토결과 지원품목 등이 부적합하면 ‘지원거절’ 처리하고, 신청기관은 지원 예비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 (청구) 청구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 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서약서, (사본) 지원품목 현황표,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 ○ (확인․지급) 공단에서 청구자료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지급승인’ 및 ‘지급결정’ 처리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청구자료 이상 시 ‘지급보류’ 처리하고, 청구기관은 청구서 새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 개시 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 (지원신청) 신청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지원예비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견적서는 팩스(033-749-9614)로 송부 ○ (검토․승인) 공단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이상 없을시 ‘지원승인’함 –검토결과 지원품목 등이 부적합하면 ‘지원거절’ 처리하고, 신청기관은 지원 예비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 필요 시 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청구) 청구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약서 등 1차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서약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현황표,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 ○ (확인․지급) 공단에서 청구자료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지급승인’ 및 ‘지급결정’ 처리 후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청구자료 이상 시 ‘지급보류’ 처리하고, 청구기관은 청구서 새로 작성하여 제출 ○ (자료제출) 시설개선비를 지급 받은 기관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 2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사본)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병원에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깨끗한 화질의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지원품목 현황표, 설치사진,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보유대장(추가품목 신청 시)은 사본 제출
최초 50병상 지정받아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9년도에 70병상을 확대한 경우 지원액은?	○ 병동‧병상확대의 경우 ’17~’18년도에 지원받은 시설개선비를 합산하여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함 –’15~’16년도에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15~’16년도 지원금은 미합산하므로 ’19년도 상한액 1억 원 한도에서 7천만 원까지 지원가능(지정병상 당 1백만 원 이내) –’17~’18년도에 시설개선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17~’18년도 지원금은 합산하므로, ’19년도 상한액 1억 원 한도에서 기지원금 수령액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지원가능(기관 당 최대 1억 원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은 3모터 전동 침대구입만 가능한지?	○ 3모터 전동침대는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관리 및 간호제공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한 품목임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2모터 포함)가 100% 구비된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 지원이 가능함 *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서, 낙상감지장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구비되어 있을 때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은 개수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지?	○ 환자안전을 위한 추가품목인 ‘스트레처카트, 낙상감지센터, 낙상감지장치, 투약카트 에어매트리스’는 통합병동 내 필요한 개수만큼 지원 가능함 ○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욕리프트, 휠체어체중계, 의자형체중계’ 4개 품목은 병동 내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병동 당 4개 품목 중 1개로 지원을 제한함 –통합병동 내 4개 품목 중에서 1개 품목이라도 기 구비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낙상감지센서 등 추가품목 구입 시 별도 증빙서류는?	○ 추가품목(9가지)은 통합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구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에서 관리하는 자산관리대장 등 침대 보유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별도의 침대 보유대장 서식 없으므로 공문 또는 자산관리대장 사본 제출
30병상 지정 시, 기존 2모터 전동침대 10대가 있는 경우 병동 내 전체를 반드시 3모터 전동침대로 구비해야 하는지?	○ 시설개선 지원 한도 내에서 3모터 전동침대를 구매하여 배치하고 전 병상 배치가 불가한 경우 기존 병동 내 전동 침대(예: 2모터 전동침대)와 같이 배치해도 무방하나, 병동 내 환자들에게 동일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전 병상 3모터로 구비할 것을 권장함 –2모터 전동침대는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일부 병상이 2모터 전동침대인 경우 → 3모터 구매 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사업 참여 시 여러 물품에 대해 일괄구매 하였다면 지원 예비신청 시 견적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 다른 품목과 같이 일괄구매 한 경우, 지원금 한도 내에 시설개선 지원품목에 포함되는 내역의 견적만 제출하면 됨 –다른 품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품목을 따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물품구입 결과 지원금 예비신청 시 제출하였던 견적서 금액 또는 모델명이 달라진 경우 청구는?	○ 예비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다른 품목 또는 다른 단가의 품목을 구입한 경우 변경된 내역으로 청구할 수 없음 –공단에서는 해당 청구 건을 지급보류로 처리하게 되고, 신청기관은 실제 구입한 품목에 대하여 새로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내역의 견적서를 송부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기본정보와 지원품목의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 상세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상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제출하거나, 품목, 모델명, 수량,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함
병원에서 여러 물품을 동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가 시설개선 지원 청구품목 외 구입품목 전체 금액으로 일괄 발급되었을 때 증빙자료는?	○ 병원에서 물품을 동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에 품목,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이 일부 미 기재되고 전체 구입품목의 합산금액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경우, 시설개선 지원 청구 내역에 대한 품목, 모델명,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 청구 시 구입품목 대금 완납 후의 의미는?	○ 현금 결제 시 미수금 이체가 완료된 후,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기간 종료된 후, 어음 결제 시 어음 지급기일이 지난 후가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임

1. 신청 및 접수

2. 지원금 지급

질의	답변
지원금은 어느 통장으로 교부되는지?	○ 공단에 기존 등록된 진료비 지급 계좌(요양급여비 통장)로 지급됨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인 경우 세금공제는?	○ 시설개선비는 현재 요양급여비 형태로 지급되므로, 개인 설립 의료기관의 경우 세금 공제(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후 지급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시한 이후 병원 사정상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시설개선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한 폐업,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지원금 지급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지원금이 지급되면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청구/지급내역’에서 청구상태가 ‘지급결정’으로 변경되고, 지원금 지급 이후 지급내역에서 지급일, 지급결정액, 세액 등의 지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세무신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급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당해연도의 시설개선비지급내역은 다음해 1월 중에 연간지급내역이 제공되고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시설개선비–시설개선비연간지급내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3. 장비관리

질의	답변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작성 주기 및 보존 기간은?	○ (주기) 시설개선 지원 장비 자체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이때 장비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원활한 병동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 단위로 장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함 –장비 수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시점에서 한 번 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 * 시설개선 지원 기관은 반기별 자체점검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해당 점검 기간의 장비 관리대장 스캔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함 ○ (보존기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219호, ’18.12.29.)」제8장(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표준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가이드(국가기록원, ’16.12.)’에 근거하여, 보존기간 10년으로 설정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및 국고지원 장비 라벨의 일련번호 정의는?	○ 지원받은 국고지원 장비 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 품목별 국고지원 장비 수에 맞게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하면 됨 –전동침대 20대, 스트레처카트 2대를 지원받은 경우 전동침대의 일련번호는 (1)~(20)이며 “모델명-(1)~모델명-(20)”으로 표기하고, 스트레처카트의 일련번호는 (1)~(2)이며 “모델명-(1)~모델명-(2)”로 표기함 –이후 전동침대 10대를 추가로 지원받은 경우 일련번호는 (21)~(30)을 부여하고 “모델명-(21)~모델명-(30)”으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