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도용사례

무단 도용학교

무단 도용업체

사건개요

학생용 점퍼에

SN휘장 도용

간호대학 2개교

전국 2개 업체

(MS인터내셔널, 티박사)

법률검토

SN휘장

[특허청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0012035호]

1) 민사상 법률처벌

①[상표법 제65조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및 설비 폐기

②[상표법 제67조2]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청구

③[상표법 제69조] 침해자의 비용으로 신문 · 잡지에 사실게재

④[민법 제750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형사상 법률처벌

①[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홍보내용

1) 위 법률처벌 조항은 제작을 권유한 학생과 제작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2) 학생용 점퍼 제작업체에서 휘장 무단제작을 권하는 경우,

법에 무지한 학생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도용하는 경우가 많음

3) 일부 학생의 경우, 이미지 파일 및 다른곳에서 제작한 휘장을 전달하며

제작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음.

→ 저작물 불법사용에 대한 학교차원의 윤리적 지도 및 감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