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6월 16일부터 이날로 117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온 데 이날 9월 27일,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 집회를 이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했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등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내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조속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등이 참여해 조속히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함께 외쳤다.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는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 중에는 “간호법을 응원한다”며 집회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호 소 문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인구와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이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48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간호법은 지난 1년 동안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되어,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149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이미 4차례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하고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모두 정리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따라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는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 입법과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산정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작년 8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선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제 더이상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즉각 제정하라!!!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37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간협,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촉구
“여야공통대선공약 지켜야”… 국회 이어 당사 앞서 집회 이어가
의협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는 “거짓주장 즉각 중단” 엄중 경고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6월 16일부터 이날로 117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온 데 이날 9월 27일,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 집회를 이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했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등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내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조속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등이 참여해 조속히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함께 외쳤다.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는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 중에는 “간호법을 응원한다”며 집회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호 소 문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인구와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이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48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간호법은 지난 1년 동안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되어,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149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이미 4차례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하고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모두 정리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따라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는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 입법과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산정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작년 8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선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제 더이상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즉각 제정하라!!!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37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22. 10. 12.
대한간호협회